모두의 법률사무소

수많은 소송을 진행했고 수많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사례 정리해서 하나씩 올려놓겠습니다.많은 참고 바랍니다.

이 글은 이혼, 양육권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과 양육권등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양육권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결정합니다.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부부는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면접교섭권: 자녀와 비양육자 부모 간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는 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와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지에 중요합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자녀의 최선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경제적 ..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들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Q : 2년전 협의 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치는 게 성격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이혼 과정에서도 부딪치는게 싫어서 아내가 하자는 데로 많이 양보했는데최근 아내에게 남자가 있음을 알았고, 그 남자와의 만남이 이혼전부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A : 네 받을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에 의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이혼 유형별 위자료 청구 시점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이혼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시효가 시..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로 별거 5년차인데 아내에게 남자가 있는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1. 가능한경우 아내가 별거전부터 상간남을 만나왔을 경우이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이유에 있어서 일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단 실제로 아내가 별거전부터 상간남을 만남으로써 남편에게 소홀하고 성격차이, 폭언,폭력적 행동, 무관심등의 부부로서 비상식적인 행동이 있었거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불가능한경우아내가 별거후 상간남을 만났을 경우성격차이로 별거를 개시한 것은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반추해 볼수 있습니다.우리 대법원의 입장은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는 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제3자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위자료 청구 대상 제3자의 예가족 구성원: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혼인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파탄을 초래한 경우.간통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있어서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 경우, 간통 상대방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3자..

보전처분: 가압류가압류는 소송 중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배우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적용되며, 가압류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가압류의 유형부동산 가압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가구, 가전 제품 등의 이동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채권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은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압류 신청 방법가압류 신청은 다음 두 법원 중 하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본안(예: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

재산 빼돌림의 일반적 수법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족, 지인 등에게 재산을 맡기거나, 가짜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가상의 채무를 설정하여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개인 자금을 회사 재산으로 위장하여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회 계좌로 자금을 옮기거나,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현금화 후 은닉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을 삭제하거나, 현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직접 소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계좌는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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