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이 글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년후견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

이 글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고소장 작성방법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대표 변호사입니다.앞선 포스트에서 내사건 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는 안내해드렸습니다.https://sangsanglaw1.tistory.com/75 변호사 찾기 - 내 사건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해야하는 이유사법시험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법조시장에서는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들이 희소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를 아는 분들sangsanglaw1.tistory.com아파서 병원갈때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명의를 찾아서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도 큰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가까운 병원에 가더라도 일반의가 진료하는 병원이 있고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 있..

이 글은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경찰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배우자의 생사불명 이혼 청구 조건생사 불명 기간: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증명 부족: 배우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는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모욕적인 행동: 지속적으로 친정 부모님을 욕하거나 귀하를 비하하는 행동.정서적 학대: 지속적인 비난, 비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혼 청구 조건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안녕하세요.사법시험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10계명번호제목주요 내용1법무법인이냐 법률사무소냐외견상 차이일 뿐, 사건 진행 방식은 동일2전관이냐 아니냐일반 사건에는 전관예우 거의 없음3출신 확인하기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추천, 로스쿨 출신과 실력 차이4명성과 신뢰도 조사하기명성보다는 실력과 전문성, 사건 유형에 따라 변호사 선택5소통 능력 평가하기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직접 담당하는지 확인6접근성 고려하기사무실 위치보다는 실력, 전국 어디든 사건 진행 가능7상담 시 변호사 살펴보기100% 승소 장담 변호사 주의, 상담 변호사와 진행 변호사 동일인인지 확인8사무장을 통한 상담 주의변호사 직접 상담, 사무장 소개비 수수 주의9전문변호..

이 글은 상속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상속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속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상속관련 업무를 해결해 왔습니다.어려..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재산을 큰 형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당신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예를들어 아버지의 전재산을 계산 편의상 14억이라 가정하면유류분 계산 방법어머니의 법정상속분: 전체 재산 14억원 중 1.53.5=37\frac{1.5}{3.5} = \frac{3}{7} 약 6억원질문자의 법정상속분: 전체 재산 14억원 중 13.5\frac{1}{3.5} 약 4억원유류분 비율어머니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즉 6억원의 1/2 = 3억원질문자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즉 4억원의 1/2 = 2억원유류분 반환청구유..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상속 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유증의 한 형태로, 유언에 의해 그 재산이 특정 목적으로 지정되어 상속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를 통해 직계비속인 두분 형제는 일정 부분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유류분 청구의 기본 이해유류분은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려 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형제분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1/3, 배우자는 1/2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유류분 계산 예시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