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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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혼, 양육권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과 양육권등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양육권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결정합니다.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부부는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면접교섭권: 자녀와 비양육자 부모 간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는 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와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지에 중요합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자녀의 최선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경제적 ..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는 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제3자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위자료 청구 대상 제3자의 예가족 구성원: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혼인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파탄을 초래한 경우.간통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있어서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 경우, 간통 상대방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3자..

보전처분: 가압류가압류는 소송 중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배우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적용되며, 가압류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가압류의 유형부동산 가압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가구, 가전 제품 등의 이동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채권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은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압류 신청 방법가압류 신청은 다음 두 법원 중 하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본안(예: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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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혼인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한 불편함이나 불만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혼 불가 사례남편의 실직이나 경제적 무능력: 법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직은 혼인을 해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혼 사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심각한 가정 문제로 이어져야 합니다.혼수나 지참금 부족: 지참금이나 혼수의 부족은 문화적 또는 전통적 관습과 관련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부부 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불가 사례단순한 불화와 감정 갈등: 일상적인 부부 간의 불화나 감정 갈등은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서 이혼의 합당한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민법에서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이 파괴되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심각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사례에 따라 법원은 혼인의 파탄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혼인 생활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판례 상세 설명: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이 사례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이혼 사유 중 하나로서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학대나 모욕을 받는 경우, 이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간주됩니다.직계존속이란 윗사람직계비속이란 아랫사람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의정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판례를 통해 본 심히 부당한 대우의 사례대법원 1986년 5월 27일, 선고 86므14 판결이 경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이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