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이혼 사유 중 하나로서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학대나 모욕을 받는 경우, 이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간주됩니다.직계존속이란 윗사람직계비속이란 아랫사람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의정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판례를 통해 본 심히 부당한 대우의 사례대법원 1986년 5월 27일, 선고 86므14 판결이 경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이혼 사유..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무관심으로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악의적 유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행위가 지속적이며 부부 생활의 본질을 해치는 정도여야 합니다. 해당 질문의 사례는 악의적 유기사례중 경제적 지원의 중단에 해당됩니다.더불어민법 제833조는 부부간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생활비 미지급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중대한 이혼사유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악의적 유기의 사례장기간의 부재배우자가 직업이나 다른 명목 없이 가정을 장기간 방치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해외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여러 달이나 몇 년 동안 소식을 끊고 가족과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경제적 지..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판상이혼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배우자의 생사불명 이혼 청구 조건생사 불명 기간: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증명 부족: 배우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부양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이혼 청구 조건악의의 유기: 남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어 부부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경우, 이는 악의의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귀가하지 않는 것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재판상 이혼 가능 여부📌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박을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몰래 돈을 가져갔다면 경제적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원에서도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1.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재판상이혼 사유)법률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1.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면,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는 잘못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혼인 관계를 쉽게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2.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1.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를 때)✅ 선택 가능한 대응 방법✔ ① 협의이혼을 고려할 수 있음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전환 가능.협의이혼이 가능하면 법정에서 다툴 필요 없이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1. 사전처분 신청 (이혼소송 제기 후 가능)✔ 사전처분이란?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혼소송 또는 조정신청 후 신청 가능✔ 사전처분의 유형1️⃣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2️⃣ 이혼소송 관련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3️⃣ 자녀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4️⃣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분📌 장점: 이혼소송 중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 단점: 이혼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해야만 신청 가능2. 가압류 신청 (이혼소송 전에도 ..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제3자)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시부모의 간섭과 폭언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경우✔ 시부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혼인생활을 파탄시킨 경우✔ 배우자가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경우📌 관련 판례:법원은 시부모의 상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시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2. 위자료 청구 시 고려 사항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시부모의 폭언·간섭이 혼인생활에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