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하려는데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는것 같아요.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재산 사전처분 방지조치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분실이나 피해를 예방하고, 소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원이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전처분의 정의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제기된 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법적 결정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1. 현상 변경 금지: 부부의 재산 분할이나 생활비 부담 등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보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나 위자료 지급에 사용될 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감호 및 양육 조치: 자녀의 면접 교섭권이나 양육비 지급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적당한 처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종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처분 금지

상황: 이혼 소송 중 한 배우자가 공동 소유의 주택을 급하게 팔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 법원은 이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의 판매를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2: 부양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상황: 이혼을 신청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사전처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이혼 절차 중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시 3: 자녀의 면접교섭 권에 관한 처분

상황: 한 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을 때.

사전처분: 법원은 자녀와 비거주 부모 간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면접교섭 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상황: 이혼 신청 후 배우자 중 한 명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 상황.

사전처분: 법원은 자녀의 일상생활과 교육을 감독할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방법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제기된 후,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와 함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루어집니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전처분을 위반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처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소송 과정에서의 법령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요성

사전처분은 가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을 막고, 소송 결과가 미리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전처분의 적용과 집행은 복잡한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