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위자료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결정합니다.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부부는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면접교섭권: 자녀와 비양육자 부모 간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는 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와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지에 중요합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자녀의 최선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경제적 ..

재산 빼돌림의 일반적 수법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족, 지인 등에게 재산을 맡기거나, 가짜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가상의 채무를 설정하여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개인 자금을 회사 재산으로 위장하여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회 계좌로 자금을 옮기거나,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현금화 후 은닉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을 삭제하거나, 현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직접 소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계좌는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재산 사전처분 방지조치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금지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며, 이혼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혼인 관계의 신뢰와 책임을 중시하는 법적 태도를 반영합니다.예외 사례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의 이혼 불응상대방이 혼인..

대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은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장이 충분히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이 사례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일시적이거나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배우자 간의 의견 차이와 일상적인 다툼이 있었으나, 이것이 혼인 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민법에서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이 파괴되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심각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사례에 따라 법원은 혼인의 파탄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혼인 생활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판례 상세 설명: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이 사례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이혼 사유 중 하나로서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학대나 모욕을 받는 경우, 이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간주됩니다.직계존속이란 윗사람직계비속이란 아랫사람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의정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판례를 통해 본 심히 부당한 대우의 사례대법원 1986년 5월 27일, 선고 86므14 판결이 경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이혼 사유..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의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악의의 유기 정의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유기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유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악의"는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심각한 무관심으로 이러한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판례상 악의의 유기로 본 사례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6므1434 판결이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장기간 귀가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1990년 11월 9일, 선고 90므583,59..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무관심으로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악의적 유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행위가 지속적이며 부부 생활의 본질을 해치는 정도여야 합니다. 해당 질문의 사례는 악의적 유기사례중 경제적 지원의 중단에 해당됩니다.더불어민법 제833조는 부부간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생활비 미지급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중대한 이혼사유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악의적 유기의 사례장기간의 부재배우자가 직업이나 다른 명목 없이 가정을 장기간 방치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해외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여러 달이나 몇 년 동안 소식을 끊고 가족과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경제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