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들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금지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며, 이혼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혼인 관계의 신뢰와 책임을 중시하는 법적 태도를 반영합니다.예외 사례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의 이혼 불응상대방이 혼인..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혼인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한 불편함이나 불만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혼 불가 사례남편의 실직이나 경제적 무능력: 법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직은 혼인을 해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혼 사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심각한 가정 문제로 이어져야 합니다.혼수나 지참금 부족: 지참금이나 혼수의 부족은 문화적 또는 전통적 관습과 관련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부부 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불가 사례단순한 불화와 감정 갈등: 일상적인 부부 간의 불화나 감정 갈등은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서 이혼의 합당한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그러나 오늘의 질문에서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처음의 용서가 두 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용서의 법적 의미용서의 정의: 용서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 행위에 대한 법적 또는 감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시적(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 각서등 문서, 녹음) 또는 묵시적(부정행위를 알고도 계속해서 부부생활을 유지)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혼인 후에 한 배우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나 성적 순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각 사례마다 상황과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됩니다.부정행위의 법적 처리판례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례:대법원 판결 사례대법원 1992년 11월 10일, 92므68 판결이 판결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과 간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8년 5월 24일, 88므7 판결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배우자의 생사불명 이혼 청구 조건생사 불명 기간: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증명 부족: 배우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

아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상황은 심각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각한 폭행이나 학대를 받는 경우, 이를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의심히 부당한 대우는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매일 폭행당하고 피멍이 드는 상황은 명백한 학대이며, 이는 이혼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법적 절차증거 수집: 자녀에 대한 폭행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기록,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에 대한 학대 사례를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조력을 받으세요.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를 받는 방법 정리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1.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직접 지급 명령)이행명령이란?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위자료 지급 의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신청 방법: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필요 서류:위자료 지급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심판문 등)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 (계좌 내역, 문자, 카톡 등)이행명령 불이행 시 조치: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구금) 처벌 가능.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이행명령) 및 제68조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처분)📌 장..

3년 가까이 동거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사실혼 관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파기에 대한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기록과 재혼 시 서류 문제이혼 후 재혼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의 이혼 기록이 공식 서류에 남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이혼 사실이 재혼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궁금증이 많습니다.목차이혼 기록이 남는 서류 종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차이이혼 기록 삭제 가능 여부1. 이혼 기록이 남는 서류 종류Q: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과거 이혼 기록이 공식 서류에 남아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나요?A: 이혼 기록이 남는 서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됨.✔ 가족관계등록부를 증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