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위자료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

보전처분: 가압류가압류는 소송 중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배우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적용되며, 가압류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가압류의 유형부동산 가압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가구, 가전 제품 등의 이동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채권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은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압류 신청 방법가압류 신청은 다음 두 법원 중 하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본안(예: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혼인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한 불편함이나 불만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혼 불가 사례남편의 실직이나 경제적 무능력: 법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직은 혼인을 해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혼 사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심각한 가정 문제로 이어져야 합니다.혼수나 지참금 부족: 지참금이나 혼수의 부족은 문화적 또는 전통적 관습과 관련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부부 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불가 사례단순한 불화와 감정 갈등: 일상적인 부부 간의 불화나 감정 갈등은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서 이혼의 합당한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그러나 오늘의 질문에서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처음의 용서가 두 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용서의 법적 의미용서의 정의: 용서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 행위에 대한 법적 또는 감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시적(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 각서등 문서, 녹음) 또는 묵시적(부정행위를 알고도 계속해서 부부생활을 유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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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 준비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배우자의 생사불명 이혼 청구 조건생사 불명 기간: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증명 부족: 배우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는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모욕적인 행동: 지속적으로 친정 부모님을 욕하거나 귀하를 비하하는 행동.정서적 학대: 지속적인 비난, 비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혼 청구 조건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부양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이혼 청구 조건악의의 유기: 남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어 부부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경우, 이는 악의의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귀가하지 않는 것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 책임을 의미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로, 비양육자에게는 그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합의에 의한 결정: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양육비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법원의 결정: 부부 간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필요와 각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합니다.양육비의 조정도 가능합니다.자녀의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