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자 지정, 양육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지위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에 관한 사항

1. 양육자 결정: 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2. 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부부는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3. 면접교섭권: 자녀와 비양육자 부모 간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는 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와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지에 중요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자녀의 최선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경제적 또는 개인적 변화 등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결정은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전과 다름없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 혈족관계 유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혈족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법적인 신분관계를 의미하며, 양육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 자녀의 혼인 동의권: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의견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3. 부양의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이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책임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4. 상속권: 자녀는 부모의 사망 시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권리는 양육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가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

양육권 없는 부모는 일상적인 양육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자녀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는 여전히 참여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등등 산넘어 산처럼 보일수 있고 셀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일부 이혼 지식을 얻어가는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법률사무는 직접하시기 보다는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맞기시는게 본인의 평안한 생활과 정신과 육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위해 돈을 버신다는 분도 계시던데

법률분쟁이 있을 때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병원보다 낮지요. 병원에는 내가 묶여 있지만
믿음직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나는 내일"생업"에만 집중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