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을 지키자 "빼돌리기 방지" 가압류, 가처분(보전처분)

보전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소송 중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배우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적용되며, 가압류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의 유형

1. 부동산 가압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유체동산 가압류: 가구, 가전 제품 등의 이동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채권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은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 신청은 다음 두 법원 중 하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예: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포함하며, 신청서의 종류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매매, 증여 등 어떤 방식으로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압류 결정이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합니다. 만약 가압류된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가압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다른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2.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가처분

가처분은 소송 과정에서 특정 재산의 상태를 보존하거나 임시적인 권리 관계를 정하는 잠정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재산에 대해 현상을 유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처분의 유형

1. 처분금지 가처분: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중요한 유체동산에 대해 사용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재산의 점유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는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유 상태의 불법적 변경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처분 신청 방법

가처분은 다음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처분하려는 재산이 위치한 곳의 법원입니다.
2. 본안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필요한 문서에는 가처분 신청서와 소명자료가 포함됩니다. 이 자료는 가처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법원에 설명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가처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가처분은 특정 조건 하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이유의 소멸: 가처분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경우.
2. 담보 제공: 채무자가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본안 소송의 미제기: 가처분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은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등에 꼭 필요할수 있는 조치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과 조력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