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위자료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로 별거 5년차인데 아내에게 남자가 있는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1. 가능한경우 아내가 별거전부터 상간남을 만나왔을 경우이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이유에 있어서 일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단 실제로 아내가 별거전부터 상간남을 만남으로써 남편에게 소홀하고 성격차이, 폭언,폭력적 행동, 무관심등의 부부로서 비상식적인 행동이 있었거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불가능한경우아내가 별거후 상간남을 만났을 경우성격차이로 별거를 개시한 것은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반추해 볼수 있습니다.우리 대법원의 입장은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는 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제3자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위자료 청구 대상 제3자의 예가족 구성원: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혼인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파탄을 초래한 경우.간통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있어서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 경우, 간통 상대방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3자..

유책배우자(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절차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됨.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중요한 점: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불륜, 유책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됨.그러나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거나, 상대방이 더 많이 기여했다면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2. 유책..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제3자)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시부모의 간섭과 폭언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경우✔ 시부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혼인생활을 파탄시킨 경우✔ 배우자가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경우📌 관련 판례:법원은 시부모의 상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시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2. 위자료 청구 시 고려 사항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시부모의 폭언·간섭이 혼인생활에 미친..

위자료를 받는 방법 정리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1.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직접 지급 명령)이행명령이란?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위자료 지급 의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신청 방법: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필요 서류:위자료 지급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심판문 등)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 (계좌 내역, 문자, 카톡 등)이행명령 불이행 시 조치: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구금) 처벌 가능.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이행명령) 및 제68조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처분)📌 장..

목차 1위자료 청구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후에도 소송 가능하며, 시효는 3년.2재산분할 청구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분할 가능. 협의이혼 시 합의 없이도 가능하며,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 시효는 2년. 1.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음.관련 법 조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협의이혼 시 법원은 부부 간 재산 문제(위자료 포함)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따라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 가능.이혼 후에도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이혼 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

이혼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기준과 고려 요소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되며,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목차이혼 시 손해배상 청구 개요손해배상의 범위법적 근거위자료 산정 기준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경제적 상태 및 생활 수준혼인기간 및 신분사항자녀 양육 문제혼인파탄의 책임 비율과 위자료 조정쌍방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산정 방식1. 이혼 시 손해배상 청구 개요🔹 손해배상의 범위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됨.🔹 법적 근거「민법」 제806조 및 제84..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