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양육자로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이혼 후 법원에서 양육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우선 합의 시도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아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상대방이 임의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2.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유아인도심판이란?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강제로 자녀를 인도하도록 하는 절차. 양육자로 결정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 줌. 신청 방법: ..

양육비를 받는 방법 정리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급여 압류 방식)조건: 상대방(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방법: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 가능.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 후 직접 지급.📌 장점: 비교적 빠르게 양육비 확보 가능.📌 단점: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어려울 수 있음.2. 담보제공명령 및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담보제공명령: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일정한 담보(부동산, 보증금 등)를 제공해야 함.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

이 글은 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 성립요건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

동거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에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아버지와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아이의 아버지에게 즉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법적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만약 모(母)의 협조 없이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아버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3년 가까이 동거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사실혼 관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파기에 대한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 문제목차사실혼 해소 시 재산 문제사실혼 해소 시 자녀 문제1.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문제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사실혼이 배우자 일방 또는 제3자(예: 시부모, 장인·장모 등)의 책임으로 인해 파기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재산분할 청구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5. 3. 10. ..

목차사실혼의 개념과 법적 보호사실혼 해소 방법1. 사실혼의 개념과 법적 보호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만족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혼금지, 근친혼 금지, 혼인 적령 등의 요건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법적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2. 사실혼 해소 방법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원의 이혼 확인이나 이혼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이혼취소 : 사유, 소송 절차 및 법적 효력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단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목차이혼취소 사유취소 가능한 이혼의 조건이혼취소가 인정되는 사례이혼취소소송 절차관할법원제소 기간소송의 상대방조정 절차이혼취소 판결의 법적 효력판결의 효과불복 절차 (항소 및 상고)1. 이혼취소 사유🔹 취소 가능한 이혼의 조건부부가 이혼할 때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 취소 청구 가능.즉, 속임..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이혼무효: 사유, 소송 절차 및 판결 효력이혼이 성립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간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거나, 특정 절차가 위반된 경우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법적 혼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단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목차이혼무효 사유협의이혼의 성립 요건이혼무효가 인정되는 사례이혼무효소송 절차관할법원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 기간소송의 상대방이혼무효소송의 법적 효력판결의 효과불복 절차 (항소 및 상고)1.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①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② 이혼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