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부양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이혼 청구 조건악의의 유기: 남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어 부부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경우, 이는 악의의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귀가하지 않는 것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 책임을 의미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로, 비양육자에게는 그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합의에 의한 결정: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양육비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법원의 결정: 부부 간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필요와 각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합니다.양육비의 조정도 가능합니다.자녀의 교육비..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재판상 이혼 가능 여부📌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박을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몰래 돈을 가져갔다면 경제적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원에서도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1.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재판상이혼 사유)법률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1.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면,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는 잘못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혼인 관계를 쉽게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2.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1.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를 때)✅ 선택 가능한 대응 방법✔ ① 협의이혼을 고려할 수 있음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전환 가능.협의이혼이 가능하면 법정에서 다툴 필요 없이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1. 사전처분 신청 (이혼소송 제기 후 가능)✔ 사전처분이란?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혼소송 또는 조정신청 후 신청 가능✔ 사전처분의 유형1️⃣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2️⃣ 이혼소송 관련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3️⃣ 자녀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4️⃣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분📌 장점: 이혼소송 중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 단점: 이혼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해야만 신청 가능2. 가압류 신청 (이혼소송 전에도 ..

이 글은 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

목차 1부부의 이혼 합의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함.2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함.3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가정법원이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1~3개월)을 진행함.4가정법원의 확인서 작성 및 교부법원이 이혼의사·양육·친권 사항을 확인 후 확인서 작성·교부.5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교부·송달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송달함.6이혼신고확인서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함.협의이혼 절차 정리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부부의 이혼 합의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함.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제출함.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진행가정법원은 이혼 안내를 진행하고..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 성립요건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

3년 가까이 동거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사실혼 관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파기에 대한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