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판상이혼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정의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 절차의 유형 재판상 이혼에는 두 가지 주요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정의	부부 중 한 명이 원하는데 다른 한 명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
이혼 절차의 유형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의 절차 및 조건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	두 절차의 접근 방식과 목표의 차이

조정이혼(요약)

•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시도합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양측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조정이 성공하면 이혼이 성립되며, 실패할 경우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이혼 절차의 특징

조정이혼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시도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부부가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상호 타협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는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감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평화적이며 협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 기회를 먼저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이혼 사건이 법정 밖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조정 신청과 절차: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직접 시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자동으로 조정 절차로 회부합니다.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조건(예: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하에서만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이혼 합의와 결과: 조정 과정에서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면, 해당 합의에 따라 이혼이 즉시 성립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혼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법원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이혼

• 특정 조건 하에서만 진행됩니다:
  • 부부 중 한 명 또는 양측을 공시송달 없이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