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이 글은 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

목차 1부부의 이혼 합의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함.2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함.3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가정법원이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1~3개월)을 진행함.4가정법원의 확인서 작성 및 교부법원이 이혼의사·양육·친권 사항을 확인 후 확인서 작성·교부.5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교부·송달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송달함.6이혼신고확인서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함.협의이혼 절차 정리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부부의 이혼 합의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함.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제출함.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진행가정법원은 이혼 안내를 진행하고..

목차 1위자료 청구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후에도 소송 가능하며, 시효는 3년.2재산분할 청구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분할 가능. 협의이혼 시 합의 없이도 가능하며,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 시효는 2년. 1.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음.관련 법 조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협의이혼 시 법원은 부부 간 재산 문제(위자료 포함)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따라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 가능.이혼 후에도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이혼 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의 합의 의무화1개정 이전의 문제점2007년 개정 전, 자녀 양육·친권자 지정 없이 협의이혼 가능하여 자녀 복리 침해 문제 발생.2개정된 민법의 주요 내용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친권자 지정 필수. 합의서 제출 또는 법원의 심판 결정 필요.3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 및 효력합의 시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법적 효력 및 채무명의로 인정됨.1. 개정 이전의 문제점구 「민법」(2007.12.21 개정 전)에서는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했음.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함.2. 개정된 민법의 주요 내용현행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이 필수 요건임.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 성립요건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

동거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에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아버지와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아이의 아버지에게 즉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법적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만약 모(母)의 협조 없이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아버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3년 가까이 동거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사실혼 관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파기에 대한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목차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1.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는 부부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제3자(예: 배우자의 부모 등) 에게 있다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목차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1.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사실혼은 부부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판례 예시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포기하면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정됩니다.상대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 문제목차사실혼 해소 시 재산 문제사실혼 해소 시 자녀 문제1.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문제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사실혼이 배우자 일방 또는 제3자(예: 시부모, 장인·장모 등)의 책임으로 인해 파기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재산분할 청구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5.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