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 준비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배우자의 생사불명 이혼 청구 조건생사 불명 기간: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증명 부족: 배우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

아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상황은 심각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각한 폭행이나 학대를 받는 경우, 이를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의심히 부당한 대우는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매일 폭행당하고 피멍이 드는 상황은 명백한 학대이며, 이는 이혼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법적 절차증거 수집: 자녀에 대한 폭행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기록,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에 대한 학대 사례를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조력을 받으세요.변호사는 이혼..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는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모욕적인 행동: 지속적으로 친정 부모님을 욕하거나 귀하를 비하하는 행동.정서적 학대: 지속적인 비난, 비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혼 청구 조건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부양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이혼 청구 조건악의의 유기: 남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어 부부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경우, 이는 악의의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귀가하지 않는 것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 책임을 의미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로, 비양육자에게는 그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합의에 의한 결정: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양육비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법원의 결정: 부부 간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필요와 각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합니다.양육비의 조정도 가능합니다.자녀의 교육비..

이 글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년후견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

이 글은 상속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상속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속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상속관련 업무를 해결해 왔습니다.어려..

상속 포기는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선택적으로 받거나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결정할 때는 상속재산 전체, 즉 적극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함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 가치 있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고 부채는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상속 포기 절차상속 개시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개시됩니다.상속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원 신고: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재산을 큰 형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당신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예를들어 아버지의 전재산을 계산 편의상 14억이라 가정하면유류분 계산 방법어머니의 법정상속분: 전체 재산 14억원 중 1.53.5=37\frac{1.5}{3.5} = \frac{3}{7} 약 6억원질문자의 법정상속분: 전체 재산 14억원 중 13.5\frac{1}{3.5} 약 4억원유류분 비율어머니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즉 6억원의 1/2 = 3억원질문자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즉 4억원의 1/2 = 2억원유류분 반환청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