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가 이혼하자네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금지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며, 이혼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혼인 관계의 신뢰와 책임을 중시하는 법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예외 사례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이혼 불응
   •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의 해체가 불가피한 상황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너랑은 안살꺼지만 "니들 불륜인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의 사례
2. 상대방의 반소로 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 후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두 배우자 모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그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에서 양측 모두가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맞바람 같은 거죠"

법적 고려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예외 사례는 매우 한정적이며, 각 사례는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됩니다.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