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출신 변호사 83

[형사] 고소인 조사 떨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인 조사 잘받는 방법)

이 글은 형사고소, 고소인조사를 앞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형사고소, 고소인조사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고소인조사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선임하기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대표 변호사입니다.앞선 포스트에서 내사건 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는 안내해드렸습니다.https://sangsanglaw1.tistory.com/75 변호사 찾기 - 내 사건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해야하는 이유사법시험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법조시장에서는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들이 희소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를 아는 분들sangsanglaw1.tistory.com아파서 병원갈때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명의를 찾아서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도 큰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가까운 병원에 가더라도 일반의가 진료하는 병원이 있고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 있..

법률상담 2025.03.10

[형사]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 (피고소인, 입장에서 완벽 대비하기)

이 글은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경찰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

[형사] 경찰서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글은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성범죄등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더더욱 심각한 ..

변호사 찾기 - 내 사건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법조시장에서는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들이 희소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를 아는 분들은특별히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을 일부러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아래사진은 서울 교대역 지하철내에 광고판입니다.TV출연보다, 사법시험출신이라는 점을 더 상단에 강조해서 광고하고 있지요. 변호사가 사법시험출신이라는 점이 차별화 되어있다출신 자체만으로 광고의 주요 소재가 될정도로 법조시장에서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구 사법고시)접근성: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본인만 노력하면 응시할 ..

법률상담 2025.02.25

[이혼]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까요? 이혼 위자료 청구권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위자료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

법률상식/이혼 2025.02.25

[이혼]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하면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위자료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

법률상식/이혼 2025.02.25

[이혼] 이혼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질 않아요. 제가 양육권자입니다.

이 글은 이혼, 양육권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과 양육권등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양육권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

법률상식/이혼 2025.02.25

이혼 양육자 지정, 양육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지위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결정합니다.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부부는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면접교섭권: 자녀와 비양육자 부모 간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는 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와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지에 중요합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자녀의 최선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경제적 ..

법률상식/이혼 2025.02.25

2년전 이혼했는데 알고보니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 : 2년전 협의 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치는 게 성격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이혼 과정에서도 부딪치는게 싫어서 아내가 하자는 데로 많이 양보했는데최근 아내에게 남자가 있음을 알았고, 그 남자와의 만남이 이혼전부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A : 네 받을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에 의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이혼 유형별 위자료 청구 시점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이혼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시효가 시..

법률상식/이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