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주장, 무죄율 1%미만인 거 아세요? 변호사는 처음부터 필수

이 글은 무죄주장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무죄주장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무죄주장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닥칠 재판 과정과 유죄 위기에 처했을 때 무죄 주장과 자백 후 양형 호소 사이의 딜레마는 매우 심각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어떤 판단이 현명할지에 대해 확률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1. 무죄 주장: 1% 미만의 확률, 엄청난 도박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이는 매우 낮은 확률이며, 무죄 주장은 엄청난 도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죄 판결을 목표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거칩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승진은 수사 능력, 즉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검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확신이 없는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기소가 되었다면 유죄를 자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상담을 오셔서 "억울하다" 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담자의 편에서서 변호를 해야 할 변호사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부 억울한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이런 부분은 죄가 되어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을 드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무죄주장을 할지 말지의 결정은 의뢰인에게 있지만 사실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한 최선이 무엇이냐의 판단은 변호사가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나는 무죄주장을 해주세요. 하시면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00% 승소 장담 무죄 장담 변호사 주의하세요. 
 
무죄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명백한 증거 부족: 검찰의 증거가 매우 부실하거나,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수사 과정의 위법성: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로 기소된 경우
• 법리 오해: 검찰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기소한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수적이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자백 후 양형 호소: 현실적인 선택지
기소가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선택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형량을 감경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 공소 사실 인정 및 자백: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늦었지만 합의, 공탁등)
•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합의)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동기 (생계 곤란, 우발적인 범행 등)를 소명하는 것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인의 탄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으로 감경받는 등 실형을 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전략적인 접근: 1심 무죄 주장 후 항소심 양형 전략 변경 가능성
일부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펼쳐보고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양형을 호소하는 전략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1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법리적 쟁점이나 사실 관계가 있을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 법정 구속 가능성 증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불리함: 1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과 변호인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사건별 맞춤 전략 수립이 중요
무죄 주장과 자백 후 양형 호소 중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증거 상황, 피고인의 정상 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기소가 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앞선 여러 포스팅에서 강조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변호사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선임하셔서 조언을 받아가며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단계에서 최대한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더불어 사건발생 초기에 합의를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등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기소된 후에는 유죄 판결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무죄 주장이 명백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양형 감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무턱대고 무죄 주장을 하거나, 반대로 지레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형사 재판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https://sangsanglaw1.tistory.com/131

[형사] 성범죄 무죄주장이냐~! 합의냐~! 관련한 쟁점

앞선 여러 포스팅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수차례 안내해 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검사의 기소후 무죄를 받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나에게 극적인 반전, 무죄가~! 영화나 드라마에나 있는 일입니다.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자 위 통계자료보시면 2015년부터 2024년 무죄율이 1심기준 1%도 안됩니다.
검사들 대단하죠~

"그럼 변호사님은 무죄 받아보신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무죄
1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해도 한번도 못받아본 변호사들 많습니다.
제가 "나 무죄 받은 사건 있다"라고 하면 주변 변호사들이 놀랄때도 있는 정도니까요.
그 만큼 무죄를 받는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도 없이 순진하게 경찰서 조사에 홀로 당당하게 용감하게 임하시면 차후 최악의 어려움에 처할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초기에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