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촬영, 성범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처벌 기준, 감형, 합의 방법

이 글은 불법촬영 성범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불법촬영 성범좌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불법촬영 성범죄 처벌기준, 감형, 합의 방법등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잠깐"
성범죄와 관련하여 저의 특별한 경력은
성상담 / 성교육 전문센터  구성애 선생님의 푸른아우성
현직 - 법률자문위원겸 감사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법촬영,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처벌 기준, 감형, 합의 방법

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 불법촬영 처벌 기준 3가지 핵심 요소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불법촬영 처벌기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촬영된 사진의 위치, 각도, 화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연인 간의 촬영: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과거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 후 촬영은 불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시 동의 하에 촬영되었음을 입증할 증거(카메라 응시 사진, 포즈를 취한 사진 등)가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촬영 처벌기준 2: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할 것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 단순히 사람의 모든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 판단 기준은 촬영 위치, 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레깅스 관련 최근 판례: 버스 뒤쪽 문에 서 있던 레깅스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피해자가 자의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 허벅지 관련 판례: 술집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옆모습 전신 촬영 시, 허벅지가 사진의 중심에 위치하고 부각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허벅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불법촬영 처벌기준 3: 촬영 행위 (저장)
  • '촬영'은 단순히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를 넘어, 촬영된 내용이 카메라의 저장 장치에 입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수 처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거나, 화장실 옆 칸에서 촬영 시도만으로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들이댄 행위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종료 시 임시 저장: 최근 기기들은 촬영 시작 후 일정 시간 임시 저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강제 종료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불법촬영 처벌 수위 및 감형 요소

• 처벌 수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 권고):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 ~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요소: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단순 소지 및 삭제: 촬영물의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유포 없이 즉시 삭제한 경우 감형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확산 방지 노력:
    • 유포 전: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 유포 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유포된 사진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수사 협조: 범행 및 후속 범행에 대한 진술을 통해 관련자 처벌을 돕거나 추가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한 경우.
    
    
    

3. 불법촬영 초범의 선처 가능성

• 초범이라 할지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드시 감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선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고, 유죄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 불법촬영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촬영물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유포된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기 사죄 및 진심 전달: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분노와 불신이 커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용: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므로, 편지, 서신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포된 사진 삭제 노력: 유포된 사진이 있다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이 점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