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무죄주장이냐~! 합의냐~! 관련한 쟁점

이 글은 성범죄 무죄주장과 합의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범죄 무죄주장과 합의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범죄 무죄주장과 합의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정신이 명쾌했고, 주변 증인도 있고, CCTV등을 까도 나는 명확하다.~!
그날 우리둘의 행위는 합의된 의사였다. 무고하다~!

그럴 때는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고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거나 '실제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범죄보다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가벼운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올 수 있지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데, 가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안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주장입니다.
1차적으로 "나는 기억이 안난다"는 것을 사실로 믿어 준다면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맞다고 추정할 수있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이고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억울한 면보다 뭔가 찝찝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의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성범죄 중에는, 서로 아는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호감을 표현하거나 분위기를 좋게 하려다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연락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를 대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국선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재하기도 하지만, 어떤 변호사는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사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합의금이 오가는 경우도 있고, 강제추행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서 합의금 없이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벼운 강제추행 정도는 몇 백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강간이나 강간치상 정도의 중한 범죄는 몇천만 원 선까지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억도가 큰돈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만 고려하면, 예상 형량이 징역 2년인데 2천만 원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수억도 큰돈이 아닌사람이 피해자라면 합의금액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 계산되기때문에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경제력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가끔 경찰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 처리가 쉬워지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된 채로 재판까지 넘어가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