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슷한 사건 들쭉날쭉 검사구형, 내 사건은 어떻게 될까?

이 글은 검사구형이 어떤 의미의 것인지 잘 몰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검사구형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잘몰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검사구형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어떤 사건은 징역 1년 구형인데 왜 제 사건은 2년이죠? 들쭉날쭉 검사구형?

내 사건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사건과 비교하며 자신의 구형 또는 선고 형량을 예측하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특히 전과나 사건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 더욱 그러실 텐데요. 법조인으로써 말씀드리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의 구형, 담당 검사마다 주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의 구형은 피고인에 대해 어떤 종류와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검사의 최종 의견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표현되며, 재판이 끝나는 날 (최종 선고일이 아닌, 변론 종결일) 법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구형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구형 사례를 바탕으로 하지만 검사 개인의 주관적인 결정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죄명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지만, 담당 검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사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부장 검사의 검토 과정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벌금형 구형인데 왜 공판에 넘겼을까?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판 (정식 재판) 또는 구약식 (서면 심리 후 벌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구형할 사건이라면 구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각심 고취: 특히 특정 범죄가 사회에 만연할 경우, 법정에 세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벌금형을 구형하면서도 공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판단: 담당 검사가 사안의 중요성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서 법정에서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고인이라면 공판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징역형 구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 완전히 다르다!

검사의 구형은 처벌에 대한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전혀 구속받지 않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모든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무겁게, 가볍게, 또는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높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항소와 구형의 관계:

검찰 내부 규정상, 판사의 선고형이 검사의 구형과 비교하여 형의 종류가 바뀌거나 (징역 → 집행유예/벌금) 형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구형의 절반 미만)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

다른 사건의 구형이나 선고 결과를 참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유사한 사건이라도 담당 판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를 신뢰하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의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방어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불필요한 정보 검색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변호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