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빌려간돈, 차용사기인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가?

이 글은 빌려간돈, 떼인돈 사기죄, 차용사기 고소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빌려간돈, 떼인돈 사기죄, 차용사기 고소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빌려간돈, 떼인돈 사기죄, 차용사기 고소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차용 사기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경계에 있어서 일반 인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단순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사기를 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빌렸지만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하게 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용 사기 판단 시 가장 중요한 요소(변제 능력)

수사기관 입장에서 차용 사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바로 피의자의 신용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신용 등급 변화 추이, 연체 내역, 채무액 등을 확인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가 이미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거나 신용 카드 연체가 심각한 상태였다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은행 대출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을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신용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지 민사 소송을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의 자력 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재산 상태: 가해자가 집이 있는지, 전세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차는 어떤 종류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 가해자의 고정 수입: 가해자가 어디에서 어떤 직책으로 일하고 있는지,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증금이 낮은 원룸이나 고시원 살이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등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 의사 부존재 입증의 어려움(변제의사)

차용 사기는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해자의 속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변제 의사 부존재를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직후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거나,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정황은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값 몇만원 당장 없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1. 경범죄처벌법 위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다고 보아 2. 무전취식 사기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처벌될수 있는 것처럼, 돈을 빌린 후의 행동을 통해 변제 의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있었더라도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례죠.

 

비슷한 사례<물품 납품 사기,횡령,배임 뒤죽박죽>
차용 사기와 비슷한 물품 납품과 관련한 사건들이 있는데

변제 능력의 결여 - 이미 회사나 점포가 어려워져서 납품 받은 물건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회사나 점포가 어려워 지는 이유는 대표의 도박, 낭비, 투자실패, 무리한 사업확장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변제 의사 없음 - 납품받은 물건, 부품등을 판매 또는 수익화 한후 취한 대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돌려막는 등 납품한 거래처에 지불하지 않음

 

수년간 잘 거래해온 거래처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품 납품 사건도 사기, 횡령, 배임 뒤죽박죽
차용 사기와 비슷한 법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 시 유의사항을 꼭 참고 하세요.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

차용 사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실 관계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사기 고소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고소장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허술하게 써서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형사 사기죄로 수사 받고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소인은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소송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빠른 피해회복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 시 유의사항

고소장을 접수할 때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돈을 떼여서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겠지만, 형사 절차의 목적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용 사기는 판단이 까다로운 범죄이므로, 고소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과정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