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피해자 합의, 합의금 -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보

이 글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범죄 합의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범죄 합의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범죄 합의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잠깐"
성범죄와 관련하여 저의 특별한 경력은
성상담 / 성교육 전문센터  구성애 선생님의 푸른아우성
현직 - 법률자문위원겸 감사입니다.

 

1.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미 고소가 된 후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소한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 국선변호인 선임희망여부를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합의를 진행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 심리적 부담 감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 불리한 협상 방지: 가해자 측 변호사는 합의 경험도 많고 법률 지식도 풍부해서, 피해자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나는 일반인 상대는 변호사의 구도는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나도 이 합의가 나한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합의 금액은 적당한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는게 여러모로 안전하겠습니다.

 

• 합의서 작성 도움: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서 작성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남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작성해 온 합의서가 제대로 된 건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나 금액 등은 개별 사건마다 달라져야 하므로,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건이 다소 복잡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국선 변호사보다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내가 직접 선임한게 아니고 나라에서 지정해 주다보니 내 입맛?에 맞는 분이 아닐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에 비해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시 동석하거나,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이 그 한계일 것 입니다. 물론 실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이 다수 계시고 나라에서 국가세금으로 운영해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국선 변호사에 대한 내용도 향후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원하거나 사건이 복잡하다면 사선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 시점, 금액,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보다 먼저 합의를 제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를 압박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오히려 무고등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먼저 합의 제안 금지: 가해자 측에서 합의 생각이 있다면 먼저 제안해 올 겁니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가해자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고, 무고나 공갈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거나 반성의 기미가 있는 가해자라면 반드시 합의 제안이 올것이고 합의 제안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의 합의금을 역으로 제시 받기도 하니 역효과가 더 크다 할수 있습니다.

 

• 과도한 합의금 요구 금지: 사건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 측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소위 말하는 "꽃뱀"이라며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피해정도, 구제적인 사실관계, 가해자의 신분과 재력등에 따라 책정되어야 합니다.

• 부적절한 태도 지양: 가해자를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는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예를들면
• 피해자가 먼저
  "너 회사짤리고 감방가기 싫으면 일주일안에 7000만원내놔 아니면 너 성추행으로 고소할거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가해자측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안절부절 하는 모습, 이런  문자나 카톡이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면 이는 제 3자의 눈에는 너무 과하게 보일수 있으며 협박이나 공갈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투운동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경향이 있었으나 이를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무조건 피해자 편만 드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노린 허위 고소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국민 정서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해자의 혐의 인정: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명확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가 나중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합의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 방지 조항: 앞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접근 금지 조항, 이 사건과 합의등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약벌조항은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 전화 및 문자, 카톡, sns등 연락 1회당 100만원 이런식으로- 그래야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지급 방식: 합의금은 가급적 합의서 작성 직후에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분할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중에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사건만 종결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받아내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의금 지급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가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