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합의금 사례별 적정선이란?

이 글은 성범죄 합의금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범죄 합의금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범죄 합의금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가 없으면 법정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 사건은 합의가 안 되면 100% 구속된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딱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구속될 위험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이라면 가족들이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만진 부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허벅지, 엉덩이를 만진 경우와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경우의 합의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민한 부위를 만질수록 합의금은 높아집니다.

처벌이 높을수록 합의금도 높아지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가 없으면 구속될 위험이 커서 다른 성범죄보다 합의금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는 합의 없이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합의금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요즘 피해자들도 변호사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될 위험이 높은지 아닌지 알고 있어서,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합의금은 딱 여기를 만지면 저기를 만지면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도 없습니다.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엉덩이를 만진 추행 사건이 1500만 원에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 가슴을 만진 추행 사건이 500만 원에 합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합의금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시세는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2천만 원을 넘지 않고, 강간 사건은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집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사건마다 합의금은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해도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안 가려고 형사 단계에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건이나 공연음란 사건은 몇 백만 원 또는 몇십만 원에서 합의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수준이 얼마인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결정되었다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하고(처벌불원), 합의 의사가 법원까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법원에서 합의 의사를 번복하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추가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꼭 넣으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