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목차

1.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
2.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3.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1.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부부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판례 예시

•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포기하면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정됩니다.
• 상대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2.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사실혼을 파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관련 판례: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 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

3.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 배우자의 부모 등) 에게 있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