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사설 렉카 이용 호구되지 않기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난 것도 당황스럽고 힘든데 사설 렉카로부터 부당한 일까지 겪으니 허탈하고 어이가 없다는 분들의 문의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는 사설 렉카 기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렉카 기사들로 인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받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받는 일명 '호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설 렉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해드리는 가장 현명한 한줄

사고 즉시 보험사에 사고사실 알리고 보험사 렉카 요청 그리고 불렀으니 내가 부른 렉카 기다리기 끝.

1. 침착하게 상황 대처 및 주변 확인:

• 사고 직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주변에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출동한 렉카 차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절대적으로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는 무료 견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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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 렉카 동의 없이 견인 금지:

• 사설 렉카 기사가 먼저 와서 견인을 제안하더라도, 본인이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경찰의 지시가 없는 한 섣불리 동의하지 마십시오.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견인에 대해서는 부당한 요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고로인해 뒤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 사설 렉카 기사가 "이렇게 차량을 도로에 두면 교통방해죄로 벌금나옵니다"라고 하는 경우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고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 교통이 방해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설 렉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견인 전에 반드시 요금 및 견인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최소한 녹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견인 거리, 요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요금 확인 및 과도한 요구 거부:

• 견인 전에 렉카 기사에게 견인 거리와 예상 요금을 정확하게 문의하고, 해당 요금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예: 특정 공업사 견인 강요)를 강요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정당한 요금 외에는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설 렉카 기사와 특정 공업사간의 리베이트가 수리비의 30%정도라 합니다.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수리의 퀄리티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 만약 현장에서 요금 시비가 발생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현금 결제 요구 및 현장 할인 주의:

• 일부 사설 렉카 기사들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장에서 할인을 제시하며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고, 현장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청구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추후 부당 요금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견인 거리, 요금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부당 요금 청구 시 적극적인 대처:

• 만약 부당한 요금을 청구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순순히 응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렉카 기사의 인적 사항, 차량 번호, 견인 거리, 요금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이나 해당 지역의 렉카 관련 협회,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사진, 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카페 등에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평소 대비 및 사고 발생 시 기억해야 할 사항:

•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견인 서비스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스마트폰에 보험사 긴급출동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사고 현장에서 렉카 기사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침착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난 것도 당황스럽고 힘든데 사설 렉카로부터 부당한 일까지 겪으니 허탈하고 어이가 없다는 분들의 문의가 있어 안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1. 사고 즉시 주변을 살펴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119,112 신고 및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차량운행이 불가하다면 보험사 렉카 요청하기
2. 사고가 경찰까지 출동할 상황이 아니거나 부상자가 없는 경우 보험사 지역 담당자와 보험사에서 보낸 렉카차 기다리기
3. 나의 사고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고 정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것,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에서 보낸 렉카차가 도착전에 먼저 도착한 사설 렉카차를 이용하지 말것(적개심을 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설 렉카차 기사가 말을 붙이면 가급적 명함 받지말 것,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 렉카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차분하게 말할것) 
4.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에서 보낸 렉카차를 끝까지 기다릴것

사실 이 4가지면 사설 렉카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사고에 당황하고 내 사고로 교통이 방해되어 차량이 길게 정체되는 모습에 죄스럽고 그런 감정때문에 사설 렉카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위 4가지 꼭 숙지하시고 
한줄로 요약하면
사고 즉시 보험사에 사고사실 알리고 보험사 렉카요청 그리고 불렀으니 내가 부른 렉카 기다리기 끝.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방법들을 숙지하시어, 혹시 모를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혹 분쟁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