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 소송 피고, 소장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절차, 답변서, 위자료, 구상권 총정리)

이 글은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상간소송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간소송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 피고, 소장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절차, 답변서, 위자료, 구상권 총정리)

상간 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두 가지는 소장 송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하는 염려와 청구된 위자료 금액을 실제로 물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1. 답변서,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 답변서 제출 기한: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도과 시 불이익: 30일이라는 기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늦어질 경우 법원의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식적 답변서의 한계: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담긴 형식적인 답변서는 법에서 정한 답변서 제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작성의 핵심:
  •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각각의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부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항변)를 적어야 합니다. (예: 불륜 사실이 아니다,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 등)
  • 항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자 진행 시: 법원에서 발송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출석 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재판 절차와 기간:

• 조정 절차: 상간 소송은 통상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전담 재판부에서 조정을 제시하며, 피고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것이 유리한 전략입니다.
  • 구상권: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부 배상한 경우, 불륜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고 입장에서 구상권 행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의 장점: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판결보다 낮은 위자료 지급, 위약벌 조항 추가를 통한 재발 방지, 지연 이자 및 소송 비용 각자 부담 등으로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재판 절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 피고의 출석 의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피고 본인이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잘 확인하여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재판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될 경우 3~4개월,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될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선고하는 위자료 액수:

• 조정과 판결: 조정 절차에서 합의된 위자료 액수와 판결에서 선고되는 위자료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은 전체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조정 금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많은 비중이 2,000만 원 내외입니다.
•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피고의 태도 (원고와 싸우거나 불륜 관계 지속 시 높아짐)
  •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 (생활비, 고가 선물 등)
• 소송 비용 및 지연 이자: 판결로 진행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 이자와 패소자 부담의 소송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4. 구상권 행사:

• 구상권의 존재: 판결로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절반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 청구 절차 및 기간: 별도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며, 약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구상권 인정 비율: 통상적으로 50%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상권 행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장기화 및 원고 측의 추가적인 감정적 대응에 대한 우려로 구상권 행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구상권 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원고와의 직접적인 만남, 피해야 할까요?

피고가 된 입장에서는 원고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났을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자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