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빌려준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구제 수단 완벽 정리)

이 글은 민사 대여금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 대여금청구 소송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빌려준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구제 수단 완벽 정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걸까?'라는 질문일 겁니다. 빌려준 돈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구제 수단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민사소송! 사기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 명확히 구분해야 할 점은, 돈을 떼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의로 여러분을 속여 돈을 빌려 간 경우라면 형사 소송인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거나,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여금 반환 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흔히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게 됩니다.

소송 전 준비사항: 확실한 증거 확보가 최우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빌려준 사람)는 대여 사실, 대여 약속, 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거는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친한 사이나 믿는 관계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입출금 내역: 돈을 빌려준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된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나 변제 약속, 갚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음 내역: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변제 약속에 대한 통화 녹음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자 또는 원금 일부 상환 내역: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일부라도 갚았다면, 이는 돈을 빌린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의 증언: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목격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이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현금 거래에 비해 입증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이체 내역의 비고란에 '대여금' 등의 메모를 남겨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면? 증거를 만드는 방법!

만약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대여 사실을 인정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전에 빌려준 5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아니야?"라고 답변한다면, 최소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 기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증거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답변을 유도하여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필수 체크사항: 보전처분과 소멸시효!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전처분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예금을 묶어두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으려 하고, 빌린 사람은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인 간의 거래인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제도 활용!

빌려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예: 300만 원, 500만 원 정도)이라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로,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변제 기일이나 변제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현명한 선택의 첫걸음!

본인의 상황에 따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지,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끝낼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 당부: 돈 거래는 신중하게!

흔히들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라",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돈 거래가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