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은 오래 걸린다던데 왜죠? 민사소송 기간

이 글은 민사소송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민사소송 기간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소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심 기준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단계별 소요 시간

1. 소장 접수 및 송달:
   •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되기까지 약 1주일 소요됩니다.
   • 피고는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및 변론 준비: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준비 절차가 시작되며,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며, 이때까지 약 1개월 추가 소요됩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이란 -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다고 간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선고기일을 잡는 것 
   • 무변론 선고 기일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이 재개되어 다시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약 1달후)
     악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게 유리한 사람의 경우 이런 절차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 기본적으로 소장을 접수 후 2-3달은 지나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3. 변론 및 증거 조사:
   • 변론 기일은 보통 1개월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 이런 변론 기일을 3~4회만 진행해도 벌써 6개월은 훌쩍 지나게 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변론 기일이 3~4회 그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은 최소이고 1년은 후딱 입니다.
   •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증거 조사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인사이동이 매년 2월에 있습니다. 판사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새로온 판사님이 사건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추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전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는데 새로온 판사님이 본인이 검토해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는경우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시간이 몇달 더 걸리기도 합니다. 
4. 판결 선고:
   •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까지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민사소송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건의 복잡성: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일수록 소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 당사자의 협조: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변론 기일을 준수하면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사정: 법원의 업무량, 재판부의 일정, 판사 인사이동등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사회적 요인: 과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민사소송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송 결과를 단기간에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소송 외에 협상, 조정 등 다른 해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중에는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변론 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민사소송은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의 협조, 법원의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