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그런데 계약서를 안썼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 출신 14년차 변호사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과 승소사례가 있다보니 과거 의뢰인 분들의 소개의 소개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계약서 없이 공사진행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상담이 많아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진행후 공사비 미지급으로 힘들어 하시며 저를 찾아와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어떤 민사소송이던 소송전 확인해야할 사항 -

상대방의 지급 능력~!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시라면 소송을 할지 말지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경우 무조건 소송이 능사는 아니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이미 부도나서 지급 능력이 없다면 많이 난감하겠지요.
그래도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확보후 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면서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승소 가능성 검토

• 계약서 부재 시 입증의 어려움:
  •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절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 공사 계약서가 없으면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사실, 즉 계약 내용,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절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 대체 증거 확보:
  •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 자료들을 통해 공사 사실 및 대금 규모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해당 현장)
    • 공사 자재 구매 영수증 (영상 및 사진과 매치되는 영수증) 
    • 작업 일지 및 공사 진행 내역 (현장 상황과 매치되는 공사 진행 내역)
    •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해당공사와 관련한 문자, 카톡등)
    • 공사 단가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등 공사대금관련 내용, 레미콘 발주 몇대 설명, 석고보드, 다루끼, 스터드, 타카핀, 페인트, 시멘트등 물량과 관련한 내용등)
      위 내용들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집행 가능성 및 보전 처분

• 채무자 재산 상태 확인:
  •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 상태(부동산, 예금, 채권 등)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 보전 처분 신청:
  • 채무자의 재산이 소송 중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발주처, 원도급사 등)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채권 가압류를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명령:
  • 가압류 결정 시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와 상담: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 확보:
  •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대응:
  •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회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변호사지만 공사대금 참 많이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소개의 소개로  참 많이 받아 드렸습니다.
공사비 감정도하고 증인도 부르고 덕분에 나름 전문성도 쌓이고.

공사를 시켜놓고 무조건 하자를 주장하는 케이스,(공사비 깎자는 거죠)

공사를 시켜놓고 변심하여 자기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케이스,(공사비 깎자는 거죠)
공사를 시켜놓고 배째라는 케이스(공사비 깎자는 거죠)
공통적으로다가 공사비 깎자는 거더라구요.
아무튼 생업이 바쁘니 차일 피일 미루다 소멸시효때문에 청구를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