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1115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반환의 상대방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나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청구의 방법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2년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반환의 순서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이 글은 상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유류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유류분, 유류분 계산방법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도 아닌 ..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1. 사전처분 신청 (이혼소송 제기 후 가능)✔ 사전처분이란?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혼소송 또는 조정신청 후 신청 가능✔ 사전처분의 유형1️⃣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2️⃣ 이혼소송 관련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3️⃣ 자녀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4️⃣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분📌 장점: 이혼소송 중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 단점: 이혼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해야만 신청 가능2. 가압류 신청 (이혼소송 전에도 ..

유책배우자(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절차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됨.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중요한 점: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불륜, 유책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됨.그러나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거나, 상대방이 더 많이 기여했다면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2. 유책..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제3자)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시부모의 간섭과 폭언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경우✔ 시부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혼인생활을 파탄시킨 경우✔ 배우자가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경우📌 관련 판례:법원은 시부모의 상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시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2. 위자료 청구 시 고려 사항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시부모의 폭언·간섭이 혼인생활에 미친..

양육자로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이혼 후 법원에서 양육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우선 합의 시도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아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상대방이 임의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2.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유아인도심판이란?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강제로 자녀를 인도하도록 하는 절차. 양육자로 결정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 줌. 신청 방법: ..

이 글은 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히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

목차 1위자료 청구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후에도 소송 가능하며, 시효는 3년.2재산분할 청구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분할 가능. 협의이혼 시 합의 없이도 가능하며,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 시효는 2년. 1.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음.관련 법 조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협의이혼 시 법원은 부부 간 재산 문제(위자료 포함)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따라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 가능.이혼 후에도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이혼 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의 합의 의무화1개정 이전의 문제점2007년 개정 전, 자녀 양육·친권자 지정 없이 협의이혼 가능하여 자녀 복리 침해 문제 발생.2개정된 민법의 주요 내용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친권자 지정 필수. 합의서 제출 또는 법원의 심판 결정 필요.3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 및 효력합의 시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법적 효력 및 채무명의로 인정됨.1. 개정 이전의 문제점구 「민법」(2007.12.21 개정 전)에서는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했음.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함.2. 개정된 민법의 주요 내용현행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이 필수 요건임.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 성립요건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