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률사무소

목차사실혼의 개념과 법적 보호사실혼 해소 방법1. 사실혼의 개념과 법적 보호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만족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혼금지, 근친혼 금지, 혼인 적령 등의 요건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법적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2. 사실혼 해소 방법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원의 이혼 확인이나 이혼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이혼취소 : 사유, 소송 절차 및 법적 효력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단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목차이혼취소 사유취소 가능한 이혼의 조건이혼취소가 인정되는 사례이혼취소소송 절차관할법원제소 기간소송의 상대방조정 절차이혼취소 판결의 법적 효력판결의 효과불복 절차 (항소 및 상고)1. 이혼취소 사유🔹 취소 가능한 이혼의 조건부부가 이혼할 때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 취소 청구 가능.즉, 속임..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이혼무효: 사유, 소송 절차 및 판결 효력이혼이 성립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간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거나, 특정 절차가 위반된 경우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법적 혼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단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목차이혼무효 사유협의이혼의 성립 요건이혼무효가 인정되는 사례이혼무효소송 절차관할법원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 기간소송의 상대방이혼무효소송의 법적 효력판결의 효과불복 절차 (항소 및 상고)1.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①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② 이혼신고 절차..

이혼 기록과 재혼 시 서류 문제이혼 후 재혼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의 이혼 기록이 공식 서류에 남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이혼 사실이 재혼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궁금증이 많습니다.목차이혼 기록이 남는 서류 종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차이이혼 기록 삭제 가능 여부1. 이혼 기록이 남는 서류 종류Q: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과거 이혼 기록이 공식 서류에 남아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나요?A: 이혼 기록이 남는 서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됨.✔ 가족관계등록부를 증명하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배우자·인척·자녀 관계 및 재혼 가능성 등 여러 신분상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갖고 있던 의무는 소멸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지속되며,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목차배우자 관계 소멸부부간 의무 소멸법적 효력인척 관계 소멸배우자 가족과의 법적 관계 종료인척의 범위재혼 가능 여부자유로운 재혼금혼(禁婚) 관계자녀에 대한 지위친권 및 양육권면접교섭권부모의 법적 권리 및 의무 유지1. 배우자 관계 소멸🔹 부부간 의무 소멸이혼하면 배우자로서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종료됨.**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따라..

이혼과 재산분할 : 부부 공동재산의 정리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차재산분할의 개념과 범위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재산분할 비율 결정 요소법원의 고려 사항부부의 기여도와 혼인파탄 책임재산분할의 절차 및 법적 조치합의에 의한 재산분할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산분할1. 재산분할의 개념과 범위🔹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됨.재산이 어느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이라면 상대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 가능.📌 관련 법 조항「민법」 ..

이혼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기준과 고려 요소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되며,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목차이혼 시 손해배상 청구 개요손해배상의 범위법적 근거위자료 산정 기준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경제적 상태 및 생활 수준혼인기간 및 신분사항자녀 양육 문제혼인파탄의 책임 비율과 위자료 조정쌍방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산정 방식1. 이혼 시 손해배상 청구 개요🔹 손해배상의 범위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됨.🔹 법적 근거「민법」 제806조 및 제84..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합의 여부, 반소장 제출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차답변서 제출 의무 및 기한답변서 제출 기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협의이혼으로 전환답변서 미제출 또는 동의하는 답변서 제출이혼 조건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반소장 제출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응소하는 경우)답변서를 통한 반박반소장을 통한 맞대응1. 답변서 제출 의무 및 기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공시송달(피고가 주소 불명 등으로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을 제외..

이혼 시 자녀 문제: 친권과 양육권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 관리와 관련된 부모의 권리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목차친권자 지정친권의 개념친권자의 결정 방법양육자 및 양육 사항양육권의 개념양육자 지정 방법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결정1. 친권자 지정🔹 친권의 개념**친권(親權)**이란 미성년 자녀의 보호, 교육, 재산 관리 등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함.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후에는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야 함.🔹 친권자의 결정 방법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