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과 변호사의 필요성 - 2 (김근아 변호사)

이 글은 민사소송 승소후 후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 승소후 후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민사소송 승소후 후조치에 대해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과 변호사의 필요성 - 2

강제집행 절차의 이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돈을 안주네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법적 과정입니다. 민사소송의 전체 과정은 크게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의 3단계로 진행되며,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소 판결문의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문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정확한 채무자 정보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결문 정본 및 확인서 발급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 정본과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채무자 재산 상세 파악

강제집행 대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 또는 경매 신청을 합니다.

환가 및 배당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하여(경매진행 및 통장에 예치된 돈) 채권액을 배당받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계좌 내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귀금속 같은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을 실질적인 채권 회수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유형과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채권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여러 방법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채권 회수에 효과적이지만,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신속한 회수가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큰재산이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미 채무가 상당하지 않은 상태라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통장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여 해당 은행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다면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계좌를 미리 비워두거나 다른 은행을 이용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모를경우 여러은행에 채권을 분산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평소 어느 은행을 주 거래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중인지 알면 채권회수에 좋은 결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가전제품, 귀금속 등 가치 있는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빨간 딱지)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압류된 동산은 경매를 통해 현금화되어 채권 변제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압류 과정에서 채무자의 저항이나 동산 은닉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직접적인 재산 압류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정확한 부동산 정보가, 계좌 압류의 경우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에서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링크 3으로 갑니다.
4까지 있고 4가 제일 중요합니다.

https://sangsanglaw1.tistory.com/202

[민사] 민사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과 변호사의 필요성 - 3 (김근아 변호사)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