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민사

[민사] 민사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과 변호사의 필요성 - 4 (김근아 변호사)

sangsanglaw1 2025. 5. 16. 17:07

이 글은 민사소송 승소후 후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 승소후 후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민사소송 승소후 후조치에 대해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과 변호사의 필요성 - 4 

합의의 가치와 주의사항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물론 채무자가 합의의 의사가 있고 적극 협조했을때 이야기지만 합의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합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

장기간의 소송 과정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채권 회수 가능

비용 절감 효과

소송 및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현실적인 타협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회수 계획 수립 가능

확실한 이행 보장

적절한 합의 조건 설정 시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나 합의를 진행할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청구권이 부활하거나 더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도록 하는 '불이행 시 무효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분할 납부 시에는 매 회차마다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불이행 시의 조치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고지 의무,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포함시켜 추후 이행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합의는 100% 승소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강제집행보다 현재의 확실한 일부 변제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양보화 일부 희생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와 합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의 이행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 전망,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파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안하는 합의안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채무자의 이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이행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합의는 양측에게 모두 윈-윈이 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의 최종 목표인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달성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완료되어야 온전히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 승소로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채권 회수는 한차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최초 민사소송을 결심하셨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소송후 후조치에 대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인지와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성공보수금이 언제 최종적으로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것인지등은 반드시 검토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승소와 승소후 집행 및 채권 추심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만나셔야 온전히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권한을 보유한 변호사(대부분의 변호사는 없습니다)로 채무자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는 기술과 능력,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승소후 성공보수를 받는 시기를 무조건 실제로 의뢰인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해서만 받아 왔습니다.



예를들어

A변호사
민사소송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억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경우
승소판결 확정되자 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약정한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10%를 지급하라고 통보하고
승소판결후 후조치에 대해서는 나몰라~!
이런 경우 의뢰인에게는 승소판결문은 남았는데 돈은 아직 한푼도 못받았는데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을 일단 내돈으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A변호사 사무실에 승소판결 후조치를 문의 하니 별도의 비용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니 의뢰인으로써는 참으로 냉정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민사소송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억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경우
승소판결 확정되면 의뢰인을 도와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승소판결 후조치에 들어갑니다.
물론 인지대등 실비가 있다면 의뢰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만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손에는 승소판결문은 있지만 승소판결에 대한 기쁨도 잠시 아직 돈은 한푼도 못받았는데
승소 판결 후조치는 나몰라하고 변호사가 성공보수 청구서부터 들이민다면 뒷맛이 씁쓸하시겠죠.

저는 실제로 의뢰인이 손에 받으신 돈 만큼의 성공보수 비율에 따른 부분만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보수 약정이 10%라면
1억 승소후 5000만원을 회수하면 5천만원의 10% 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00만원 회수를 위해 의뢰인과 같이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1억을 다 받으셨을때 저 또한 성공보수금 전액을 받게 되겠죠.
이런게 기쁨을 함께하는 상생이고 윈윈입니다.




소송계약을 A변호사처럼
승소판결 확정시 성공보수를 즉시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곳도 있고

저처럼
승소판결 확정후 "의뢰인이 손에 실제로 돈을 쥐었을때"
회수 금액에 맞춰서 성공보수를 지불받는 형태로 계약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부분 소송계약의 범위가 법률사무소, 변호사마다, 법무법인마다 많이 다른데...
변호사를 선임할때 잘 모르셔서 "당했다"고 표현하기 참 뭐하지만
승소판결 후조치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방황하시는 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저는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권한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는 기술과 능력,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변호사들 중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②판결후 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③판결후 후조치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더욱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급한 소송에만 매몰되어, 추후 추가 비용 발생 여부나 선임한 변호사의 채권 추심 능력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유한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권한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산 정보를 법적 권한을 통해 확인,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 중 해당 사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직면한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은 기본이고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 분야에 특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보유하였거나 채권 추심에 경험이 있고 능숙한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할때 강제집행 업무 경험과 민사소송 승소후 후조치 채권추심에 대한 계획과 노하우 그리고 성공보수의 지급이 민사소송 승소시 바로 지급해야하는 조건인지 실제로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인지등을 변호사를 선임할때 직접 물어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채무자 재산 조사

법적 권한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적 절차 진행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채권 회수 확률을 높입니다.

전략적인 합의 협상

채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고, 이행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채무자의 대응에 효과적 대처

채무자의 법적 대응이나 재산 은닉 시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직접(비전문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불필요한 절차나 오류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채권 회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은 채권 회수의 시작일 뿐,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판결 이후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액의 채권이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신다면
애초에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권한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를 1순위 선임 대상으로 고려하시는 게 차후 판결문이 단순한 종이가 아닌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