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사건, 경찰이 '무혐의'를 확신하는 결정적 순간들

이 글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범죄 변호사 선임이 왜 급한일인지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잠깐"
성범죄와 관련하여 저의 특별한 경력은
성상담 / 성교육 전문센터  구성애 선생님의 푸른아우성
현직 - 법률자문위원겸 감사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망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성범죄 사건, 경찰이 '무혐의'를 확신하는 결정적 순간들

성범죄 사건,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과거 검찰의 처분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지면서 초동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언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확신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많은 성범죄 사건을 경험했던 바를 바탕으로, 그 핵심적인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지우는 결정적 순간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신고 접수, 현장 출동 등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심증을 형성합니다. 이후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기록을 검토하고 유무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수사관은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주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조사 진술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 객관적인 물증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의도나 숨기는 사실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
  • 의도적으로 증거를 짜깁기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는 경우
  • 사건의 전후 맥락상 무고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
  • 명백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가 제시되는 경우
  • 성범죄 상황을 뒷받침하지 않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예: 모텔에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
• 참고인 진술의 신뢰성:
  •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인 참고인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에 이러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물적 증거와 신뢰할 수 있는 인적 증거의 확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을 가르는 것은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입니다. 성관계 장면이 직접 녹화된 증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객실 문 개폐 CCTV 영상: 모텔 등 사건 장소의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입했는지, 강압이나 완력이 행사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은 피의자의 혐의를 벗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 시 차량 문 개폐 영상, 로비에서의 행동 등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혐의를 벗을수 있는 증거자료등을 최대한 풍부하고 꼼꼼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기사 진술: 함께 이동했다면 택시 안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및 기사 진술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모텔 결제 내역: 누가 모텔비를 결제했는지는 당시 관계의 주도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적 및 피의자와의 연락 내용: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피의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은 피해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문자, 카톡등 대화내용중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수집)
• 술자리 동석자 등 참고인 진술: 사건 전 술자리 등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행동, 분위기 등을 목격한 참고인의 객관적인 진술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에게는 늘 주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드립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다보면 디테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텔 CCTV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지인들의 진술 등 전문가인 변호사로 부터 조력을 받으면 A~Z까지 피의자에게 유리할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등을 정리해서 수집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1차적인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에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조기 종결의 핵심입니다.

 

이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검찰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을 역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