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죄와 배임죄 명확한 구분 "재물", "업무"

이 글은 형사사건 횡령죄 배임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형사사건 횡령죄 배임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형사사건 횡령죄 배임죄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vs 배임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마치 짝꿍처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념은 명확히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을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특히 배임죄의 특징과 고소 시 유의사항,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 vs 배임죄, 핵심 개념 차이

• 횡령죄: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보관 위탁 관계에 있는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예시 1 (회사 자금 횡령): 회사 경리부 직원 김씨는 회사의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씨는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회사의 돈이라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용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예시 2 (택배 기사의 배송 물품 횡령): 택배 기사 박씨는 배송해야 할 물건들을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값비싼 물건 하나를 빼돌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팔아버렸습니다. 박씨는 배송할 물건이라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불법으로 영득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예시 3 (전세 보증금 횡령): 집주인 최씨는 세입자 이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씨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라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 채무불이행과는 다릅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사례에서 사기죄와 함 일부 횡령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맡겨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 예시 1 (부동산 매도 대리인의 배임): 건물주 박씨는 부동산 중개인 김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10억원에 매도하는 것을 대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매수인과 몰래 짜고 건물 가격을 9억원으로 낮춰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 1억원을 뒷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건물주 박씨의 건물을 매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박씨)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매수인)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 예시 2 (회사 대표이사의 부당한 자산 처분): 주식회사 ABC의 대표이사 이씨는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중요한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친구의 회사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ABC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씨는 ABC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친분을 이용하여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ABC 회사)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3 (프로젝트 매니저의 부실한 관리): IT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최씨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지시를 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최씨는 회사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인 사무 처리자'의 범위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와 배임죄, 유사점 속 차이점

두 범죄 모두 신뢰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재물" 에 대한 불법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배임죄는 "업무"의 부당한 처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돈을 보관하는 행위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가 겹치는 경우도 많아, 동일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때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 조항 역시 횡령과 배임을 같은 조항 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임죄, 왜 무죄율이 높을까?

배임죄는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무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사무 처리자의 범위의 엄격한 해석: 법원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점차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돈을 빌려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신임 관계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경영 판단의 존중: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면 설령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영에는 불가피하게 위험이 따르므로, 결과론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증거 수집의 어려움: 배임 행위는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의 부정한 의도나 임무 위배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배임죄 고소 시, 핵심 증거 확보 전략

배임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피의자와 평소 거래 관계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입니다. 당시의 판단 및 결정 과정, 거래의 부당성 등을 알고 있는 내부 관계자나 거래처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 대응 전략

만약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인정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 판단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당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과 그 이유, 의사 결정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그 대상과 행위의 내용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무죄율이 높은 편이므로, 고소 시에는 명확한 증거 확보 전략이 중요하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무죄율이 높다고 경찰등 수시기관에 홀로 대비없이 사뿐이 가셨다가 큰 고초를 겪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 배임죄 명명백백,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와 법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무죄율이 높으니 횡령죄와 배임죄 조사를 받으실 분, 고소를 하고 싶으신 분 모두 법률 전문가이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필수인 죄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