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의 필요성과 변호사의 역할

이 글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성년후견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전문가 후견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의 필요성과 변호사의 역할

성년후견제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이 제도는, 복잡한 법률 관계 속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1. 성년후견의 절실한 필요성: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질병, 장애, 정신 질환, 노령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보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부당한 계약이나 재산 침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 재산 관리 및 보호: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후견인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신상 보호 및 의료 결정 지원: 단순히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거주지 결정, 의료 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도 후견인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의료 결정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후견인의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 질환이나 발달 장애 등으로 사회적 소통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에게 성년후견제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가족 간 갈등 예방 및 해결: 상속, 재산 관리 등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 절차에서 변호사의 핵심 역할: 전문적인 조력의 중요성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부터 후견인의 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개시 심판 청구 지원:
  • 정확한 법률 검토 및 상담: 피후견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 대행: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 서류 준비 및 작성을 대행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절차상의 오류를 줄여 신속한 진행을 돕습니다.
  • 법원 절차 안내 및 대리: 법원의 심문, 정신 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청구인을 대리합니다.
• 후견인 선정 과정 조력:
  • 후견인 후보 추천 및 자격 검토: 피후견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고, 후견인 결격 사유 유무 등을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 후견인 의견서 작성 지원: 법원에 후견인 후보의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의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후견인의 활동 지원 및 감독:
  •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후견 감독 절차 지원: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법률 검토를 지원합니다.
  • 후견인 변경 및 해임 절차 대행: 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나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 발생 시, 후견인 변경 또는 해임 절차를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
  •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후견 절차 전반에 걸쳐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부당한 후견인의 행위 감시 및 대응: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 최대한 활용: 후견 유형 및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원활한 제도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력자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