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뻔뻔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렇게 맞섰습니다!(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sangsanglaw12025. 5. 1. 14:37
이 글은 이혼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 관련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수많은 인연인 분들이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다시 찾아주실때"내가 옳았구나"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뻔뻔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렇게 맞섰습니다!(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황당한 이혼 소송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드릴게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며 이혼을 요구해 온 상황, 어떻게 슬기롭게 방어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야기: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능력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 후에도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아담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낭만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인 무능력과 잦은 음주, 그리고 여자 문제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젊은 여성 작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남편에 대한 미련과 함께 어렵게 일궈온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온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다", "더 이상 감정이 없다"는 뻔뻔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 주인공이 가진 빌라의 절반을 요구하며, 그걸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냉정하게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방어 전략:
변호사는 아내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자제 및 증거 확보 집중: 아내는 남편의 뻔뻔함에 격분하여 당장이라도 맞서 싸우고 싶은 감정이었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감정적인 언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격렬한 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나도 더는 당신과 못 살겠다!", "나가려면 가진 것 없이 나가!", "그럼 차라리 이혼해 줄게!"라고 소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발언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진심으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앙갚음이나 감정적인 반발로 이혼에 반대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며, 상대방이 이러한 발언을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오직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주변인 증언 등)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남편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주장의 허점 공략 및 진실 폭로 준비: 조정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감정적인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남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조정 기일을 앞두고, 남편 측은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불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즉각적인 결정적 증거 제출 대신, 남편의 수상한 행적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만약 이후에도 불륜 사실을 계속 부정할 경우 숨겨둔 증거를 공개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직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내의 심정을 고려하여, 섣불리 남편의 약점을 들춰내 감정적인 대립을 격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강력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배구로 치면 백어택 전략이죠)
남편이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펼친다면 확보한 불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일관된 가정 유지 의사 피력 및 남편의 유책 사유 강조: 하지만 조정 기일에서도 남편은 완강하게 불륜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소송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 측은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남편의 명백한 불륜 증거를 비로소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토록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았던 남편의 주장은 그 신뢰도를 완전히 잃었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증거 제출을 늦추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변호인 측의 전략은 오히려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고, 남편에 대한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진심 어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법원은 이러한 진심을 헤아려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말:
결국, 법원은 남편의 뻔뻔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알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런 감정이었는지, 정말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고 남편을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하고 싶었는지... 변호사인 저에게도 깊은 속마음과 의도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데 노력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을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니 아내분이 원하시는대로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달리말하면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하고 이혼 청구가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혼 "누구 좋으라고~!" 난 못해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경우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바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악의적인 이혼 거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
겉으로는 이혼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유책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가 상당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충분한 배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앙갚음의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미 오랜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맞이혼(반소)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쌍방의 책임을 따져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악의적인 거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유지 의사의 진정성, 이혼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 혼인 파탄의 정도, 쌍방의 책임 정도,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법원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단순히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혼인 유지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인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