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 1 (이혼전문 - 김근아 변호사)

이 글은 이혼, 변호사 선임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 변호사 선임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 변호사 조력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 1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이혼을 완성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가 아닌 이혼 이후의 경제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협의이혼은 부부 상호 간의 의사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혼 절차로, 법원의 강제적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족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한 형태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이혼과 구별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축적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한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는 재산분할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적 기한의 중요성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특성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나누기가 아닌 혼인 관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 실현 과정입니다. 이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치 평가, 분할 비율 결정 등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지만, 이 합의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한 협상력으로 인해 일방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재산 구조를 가진 부부의 경우, 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분할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 파악의 중요성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즉 '혼인 중 취득한 재산'입니다.

부동산 자산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상황, 위치,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나 담보 설정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 자산도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투자 상품의 경우, 가치가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에 분할 시점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숨겨진 계좌나 해외 금융 자산의 존재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미래 수급권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현재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가치 평가가 가능합니다.

무형 재산 역시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사업체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특허, 저작권 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가임대나 주식투자 등 관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숨겨진 재산의 발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은폐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적인 조사 기법과 법적 지식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재산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과 전문성

법률 전문지식 제공

이혼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적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개념을 쉽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권리와 의무 보호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나 압박으로부터 의뢰인 보호하고,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합니다.

객관적 판단 제공

감정적으로 힘든 이혼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돕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뢰의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협상 대리 및 이익 보호

전문적인 협상 기술을 활용하여 의뢰인을 대리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도모합니다.

 

변호사는 복합적인 이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례와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의 법원 판결 경향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재산 은닉, 사기적 행위, 협의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힘든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명확한 지침과 지원은 의뢰인이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뢰의 삶의 질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