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경험과 판례 경향에 따른 정리 - 김근아 변호사 체크리스트 포함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과 기여도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 재산분할과 기여도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산분할과 기여도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여도 판단은 단순히 몇 가지 항목으로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다년간의 수많은 이혼소송 경험과 실제 판례 경향을 반영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의 반영 경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나의 기여도는 어느정도 반영될지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1. 혼인 기간의 심층적 고려:

• 단기 혼인의 특수성: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예: 1~3년), 재산 형성의 주된 기여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원래 재산 유지 기여도나 별도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 혼인의 공동체성 강조: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지속된 경우, 부부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게 인정되어 가사 노동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50% 내외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장기간의 헌신적인 내조와 육아가 상대방의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중간 기간의 유동성: 혼인 기간이 5~15년 정도인 경우, 맞벌이 여부, 자녀 유무, 각자의 경제 활동 정도, 가사 및 육아 분담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2. 소득 활동 기여도의 다각적 분석:

• 소득의 규모와 지속성: 단순히 소득 액수뿐만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 지속성,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일시적인 고소득보다는 꾸준한 소득 활동이 더 높은 기여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외 경제적 기여: 사업 수완 발휘, 투자 성공 등 소득 외 방식으로 공동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소득 격차와 기여도 조정: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격차가 크더라도, 가사 및 육아의 불균형, 상대방의 경제 활동 지원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헌신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3. 가사 노동 및 육아의 질적 평가:

• 가사 노동의 범위와 강도: 단순한 집안일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건강 관리, 정서적 지원 등 포괄적인 가사 노동의 내용과 강도를 평가합니다.
• 육아의 전담 여부 및 양육 방식: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했는지, 양육 과정에서 들인 노력과 헌신 정도,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이혼 후 부양 의무와 연결되어 기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가사 노동과 경제 활동의 상호 보완성: 배우자 일방의 헌신적인 가사 노동과 육아가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면, 이는 간접적인 경제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의 구체적 내용:

• 특정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해당 재산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가 누구인지, 공동 자금인지 개인 자금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관리 및 증식 노력: 부동산 관리, 주식 투자 등 적극적인 재산 관리 행위가 재산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해당 배우자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유지 및 협력: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협력적인 관리나 유지 노력이 있었다면 일부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경제 활동 외의 기여의 중요성 확대:

• 배우자의 사업 성공 지원: 배우자의 사업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자금 지원, 인맥 동원, 정신적 지지 등 사업 성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 배우자의 사회적 활동 지원: 배우자의 사회생활, 직장 내 발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조한 경우도 간접적인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 관계 유지 노력: 시부모나 처가 식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한 점도 혼인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낭비 또는 채무 발생의 책임 소재:

• 과도한 낭비 행위: 배우자 일방의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공동 재산을 탕진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기여도는 현저히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채무 부담: 혼인 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하여 공동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기여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혼인 파탄의 책임과 기여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책 행위가 공동 재산 형성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여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사업이 실패하거나 재산을 탕진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 분할 기여도 판단은 법원이 제시된 모든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사안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내리는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차분하게 체크해보세요.
상담전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항목	내용 및 판단 기준	나의 기여도 (상/중/하)	상대방 기여도 (상/중/하)	증거 유무 (O/X)	비고
혼인 기간	총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단기/중기/장기)
소득 활동	혼인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 활동이 있었나요? 소득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소득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나요?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등
가사 노동	주로 누가 가사 노동을 담당했나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집안 관리 등) 가사 노동의 빈도와 강도는 어떠했나요?				사진, 일기, 주변인 진술 등
육아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담당했나요? 자녀 수는 몇 명이며, 양육 방식과 노력은 어떠했나요?				출생증명서, 양육 관련 자료, 주변인 진술 등
재산 형성 및 유지 직접 기여 (취득 자금)	특정 재산(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 자금 출처는 어디인가요? (나의 개인 자금, 상대방 개인 자금, 공동 자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장 내역, 계약서 등
재산 형성 및 유지 직접 기여 (관리/증식)	공동 재산의 관리 (투자, 부동산 관리 등) 및 증식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했나요?				투자 내역, 관리 계약서 등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 협력	혼인 전 각자 소유했던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식에 상대방이 협력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관련 자료, 증인 진술 등
경제 활동 외 기여	배우자의 사업 성공, 사회 활동 등을 위해 직접적인 경제 활동 외에 지원한 내용이 있나요? (내조, 정신적 지지, 인맥 동원 등)				주변인 진술, 관련 자료 등
낭비 또는 채무 발생 책임	배우자 일방의 과도한 낭비, 도박, 유흥 등으로 공동 재산이 감소하거나 불필요한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있나요?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카드 사용 내역, 채무 관련 서류 등
혼인 파탄 책임 (참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증인 진술 등
기타 특별한 기여	위 항목 외에 혼인 생활 및 재산 형성에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련 자료, 증인 진술 등

 

주의사항:

• 이 체크리스트는 개략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모든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자신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방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재산 분할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변호사 상담 전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