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 글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피의자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도록 감시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및 역할의 근거:

 

• 변호인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질문 내용, 답변,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권: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질문에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상담 및 조언권: 변호사는 조사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잠시 수사를 중단하고 의뢰인(피의자)과 대화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답변을 멈추고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적인 측면:

실제로 경찰 조사 현장에서 변호사는  

• 질문 내용 경청 및 이해 확인: 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피의자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질문의 명확화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애매한 질문, 유도성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조사 분위기 주시: 변호사는 조사실의 분위기를 살피며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지,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닌지 등을 주시합니다.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면 조사를 중지하고 다음에 다시 조사 할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항의: 유도 신문, 강압적인 질문, 피의자의 권리 침해적인 질문 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관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 의뢰인과의 대화 시간 확보: 피의자가 답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수사관에게 협조를 구하여 잠시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할 점:

•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은 오롯이 피의자가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변호사에게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신 답변하거나 지나친 개입은 수사관에게 되려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수사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수사관이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형사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