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전략

이 글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범죄 합의 전략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범죄 합의 전략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범죄 합의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잠깐"
성범죄와 관련하여 저의 특별한 경력은
성상담 / 성교육 전문센터  구성애 선생님의 푸른아우성
현직 - 법률자문위원겸 감사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

성범죄 피해자들이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확한 법률 판단을 받고 싶어합니다. 예를들면 직장에서 교묘하게 신체를 터치한다던지, 나는 매우 불쾌하다. 
• 고소 시 가해자의 유죄 판결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자신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보상 가능성: 고소 및 수사, 재판 과정의 어려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합의 시점: 고소 전 vs 고소 후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고려할 때, 고소 전과 고소 후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 고소 전 합의:
  • 장점: 고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가해자에게도 매우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 가해자측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점: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 '꽃뱀'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등의 행위로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너 다음주까지 2000만원을 주지않으면 직장이며 친구들이며 너의 추악함을 다 알릴거고 고소해서 직장도 잃고 감옥에 보내버릴거야~" 이런 내용을 가해자를 수차례 만나 겁박하거나<녹음되는 사례> 문자나 카톡으로 수차례 마치 채권자인 마냥 독촉하는 행위등은 역으로 꽃뱀인가? 빌미를 줄수 있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소 후 합의:
  • 장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점: 피해자가 경찰,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가 자포자기하여 합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 측에게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포자기하면 차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대부분의 피해자는 고소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합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합의 이끌어내기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 피해 사실 및 피해자의 입장 전달: 가해자 측에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원하는 보상 수준을 전달합니다.
  
  
• 가해자 측의 의견 청취: 가해자 측의 입장, 즉 혐의 인정 여부, 변제 능력, 합의 의사 등을 파악합니다.

가해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부담, 유죄 판결 시의 불이익(법정 구속, 신상 정보 공개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피해자에게 줄수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합의를 결렬시킬 수 있으니,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능력, 예상되는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가해자 측에 요구합니다.
  
  
• 합의 조건: 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의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접촉 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합의 불발 시 대처 방안

고소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 및 재판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해야 합니다.

• 1심 재판: 1심에서 합의가 결렬되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항소심 재판: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1심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합의가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합의 시점, 합의 조건, 합의금 액수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가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