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합의 중요합니다.

이 글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사기죄 합의 중요성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인 사기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 의미, 그리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의 심각성과 합의의 중요성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회복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해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 합의의 정확한 의미

많은 분들이 합의를 단순히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무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처벌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것도 선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합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합의금 액수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변호사가 명확한 액수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의 상황, 피해자의 태도, 변호사의 협상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합의를 하는 방법

합의 방법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전문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건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의 소극적인 태도: 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합의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나 사무실 직원은 합의 과정을 소홀히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아래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sangsanglaw1.tistory.com/category/%EB%B2%95%EB%A5%A0%EC%83%81%EB%8B%B4?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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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이론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확대: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이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가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적더라도 공범 전체가 입힌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적발된경우 주범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주범과 공범 전체가 준 피해액에 상응하는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주의하시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도 주의하세요>
  
  
• 가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합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을 해야 하거나 공탁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6.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합의 가능성, 합의금 액수, 합의 절차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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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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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