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부동산관련

[민사,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결정 취소 성공사례- 김근아 변호사

sangsanglaw1 2025. 3. 26. 14:09

이 글은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결정 취소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결정 취소와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취소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부동산 관련한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해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으쓱)

경매에 들어갔다가 턱도 없이 높은 금액에 밀려 쓸쓸하게 뒤돌아 서기도 해보고,

단독 입찰에 성공(두둥!)해서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지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왔지,

내가 놓친 하자가 있나!!

혼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매를 해 본 사람이라면, 아니 입찰에 성공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하아... 나 잘 한 거 맞나....

큰 문제 없이 잔금까지 내고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슬픈 예감이 틀리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분석을 잘못한 경우,

등등 여러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혹시 낙찰 이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매절차를 중단시켜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 (7일 후) 매각허가결정

→ (7일 후) 매각허가확정

→ 매각대금 납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매각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천재지변이나 경락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마저도 안되구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었던 것도 아니고,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했다가 1차 기각당하고(ㅎㄷㄷ),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해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절차 내에서 판단이 엇갈릴 만큼

법원에서도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걸려있는 의뢰인과 저의 심장은...

쫄깃해졌다가 살아났지요.

​우리네 인생사...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기 찾아보시면 매각허가결정취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접수해라, 이렇게 하는거다 정도, 책에 있는 안내에 가까운 정보만 있지
"매각허가결정취소를 실제로 받았다" 하는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매각허가결정취소 사건을 해본 변호사도 흔치 않지만 취소 결정을 받아낸 변호사는 더더욱 흔치 않습니다.
매우 매우 어려운 일 "매각허가결정취소" 입니다.

 

더불어 지금 제 블로그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드리면
경매사건 불복은 매우 매우 시간이 촉박합니다. 고민은 짧게 실행은 신속히 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