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경찰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수많은 인연인 분들이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다시 찾아주실때"내가 옳았구나"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인 입장에서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경찰 연락 대응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면, 조사 이유를 확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로부터"지금 0000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 되었으니까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세요"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순순히 "네 언제 갈까요"라고 하는 답은, 조사를 위해 연락한 경찰로서는"어? 놀라지도 않는 것 보니 이 사람 뭔가 있나보네"라고 생각하는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이런경우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무슨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정보공개청구 확인후 경찰서에 출석일정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베스트 입니다. 더불어 협의를 인정을 하시든 부인을 하시든빠른 시일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경찰 조사, 피고소인 입장에서 완벽 대비하기 사법시험출신 경력 14년 차 변호사의 핵심 조언
살면서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게 되죠. 경찰서에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은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므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피고소인은 경찰 수사 실무상 고소장 내용을 미리 알 수 없어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당황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등 법원 절차와 달리 경찰 수사는 피고소인에게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철저한 준비물과 정보 확보
필수 준비물: 도장, 신분증,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고소장, 메모 용지, 유리한 자료나 증거
고소장 확보 및 숙지: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내용을 "여러번 읽고"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기준으로 질문하므로, 이를 통해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제 3자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면
출석 일정 조율: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 "당장 내일, 모레 오셔라" 에 즉답하지 말고, "제가 당장 고소장도 확인해야하고 변호사 상담과 선임도 필요하니 몇일내에 전화 드리겠습니다하고" 고소장 확인 및 변호사 상담을 위해 1~2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사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 받기: 조사일정을 미루거나 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을까? 또는 "괜찮겠지" 안일하게 준비없이 출석했다가 나중에 "어 뭔가 이상하다"하면서 변호사 상담,선임을 하러 다니시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의 현명한 대응
진술 준비:
사실관계 다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거나 일부 다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구체성, 명료성을 유지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합니다. 내심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나에게 유리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진술을 한다면 나중에 본인의 진술에 모순이 생길수 있고 불리한 정황,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 즉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법리 판단: 사실관계는 명확하지만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고소인과 피의자사이에 현장 상황 및 정황이 일치하나 법으로 죄가 되나 안되나의 문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증편향 주의: 인터넷이나 유튜브등 본인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검색하고 결과를 습득하여 나의 사건을 비교,대입하여 "내사건도 이렇게 결론이 날거야"결과를 유추하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등의 정보와 내 사건이 100%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더불어 인터넷, 유튜브등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결론 과장된 정보등이 많고 해당정보들을 신뢰한 것에 대해 인터넷과 유튜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찰 질문 유형별 대응:
포괄적 질문: "몇날 몇월 몇일 몇시 고소인과 있었던 상황을 본인이 생각나는데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수사관은 대부분 경청 후 조서에 정리합니다.
개별적 질문: "몇날 몇월 몇일 몇시 고소인과 만나서 000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아니오" 단답형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네", "아니오" 답변후 부연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나 본인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때 이말을(이 부연설명을) 할까? 말까?할때는 차라리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번 뱉은말, 진술을 다시 번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하지말고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서면제출에 포함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확보:
일관성 유지: 조사 받기전, 자백 또는 부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확한 표현: 대명사 사용을 피하고(그때, 저때, 그사람이, 저사람이), 일시, 장소, 사람을 명확하게 지칭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진술 자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3. 주의사항 및 추가 조언
경찰의 태도: 경찰은 중립적인 제3자이므로, 친절한 태도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태도가 딱딱하거나 불친절한 경우라도 화를 내거나 하지 말고 중립적 제3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 증거 자료는 현장에서 제시하거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메일보다는 등기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내용 확인: 조사 후 조서를 정보 공개 청구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진술 준비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극적 대비: 적극적인 대비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 대비 또한 중요합니다.
의견서 활용: 경찰에게 전화로 하는 것보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검찰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찰관과의 통화내용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의견서가 결국 검찰에 넘겨지는 자료인 만큼 필요한 진술이나 의견은 문서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조서 꼼꼼히 읽기: 조사 후 기록으로 남는 것은 조서입니다. 경찰관의 질문과 답변조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기록으로 남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있는지, 왜곡이나 본의랑 다른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후 서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