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선택, 주의사항 10계명, 잘 골라서 승소하자~

안녕하세요.사법시험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10계명

번호	제목	주요 내용
1	법무법인이냐 법률사무소냐	외견상 차이일 뿐, 사건 진행 방식은 동일
2	전관이냐 아니냐	일반 사건에는 전관예우 거의 없음
3	출신 확인하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추천, 로스쿨 출신과 실력 차이
4	명성과 신뢰도 조사하기	명성보다는 실력과 전문성, 사건 유형에 따라 변호사 선택
5	소통 능력 평가하기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직접 담당하는지 확인
6	접근성 고려하기	사무실 위치보다는 실력, 전국 어디든 사건 진행 가능
7	상담 시 변호사 살펴보기	100% 승소 장담 변호사 주의, 상담 변호사와 진행 변호사 동일인인지 확인
8	사무장을 통한 상담 주의	변호사 직접 상담, 사무장 소개비 수수 주의
9	전문변호사 주의	전문 타이틀만 보고 맹신하지 말고 실력과 경험 확인
10	과도하게 비싼/저렴한 수임료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과도한 수임료나 저렴한 수임료는 의심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10계명

1. 법무법인이냐 법률사무소냐
   •   단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외견상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   법무법인이라 해서 고액사건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 여러명이 내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해 주는게 아닙니다.
2. 전관이냐 아니냐
   •   전관? 일반인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전관예우~가 아직도 있느냐? 일반 인들의 사건에는 전관예우 그런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   일반인들의 100억, 10억, 1억 또는 그 이하 사건에서 전관예우 동원이 필요할까요? 전관예우? 피식 웃음만 납니다.
3. 출신 확인하기
   •   사법고시, 사법시험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
   •   이 출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절대적으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   사법시험출신은 보통 약 8년정도 또는 그 이상 법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   2016년 기준 사법시험 합격 공부기간 평균 6년 <법대 재학과 중첩하더라도 6년 + 사법연수원 2년, 도합 8년>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38373&memberNo=30107889&vType=VERTICA

사법시험 합격까지 평균 6년 걸려

• 로스쿨 출신은  로스쿨 3년 과정후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며 약 3년정도 법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는 법조인 배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매우 높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8659
  사법시험 출신들과는 실력에서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 출신을 알아보는 방법은 네이버 이름 검색하면 사법시험 출신은 사법고시 몇회 사법연수원 몇기 표시 됩니다.
• 네이버등 포털 광고에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출신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리걸마인드의 깊이가 다르고 소송결과부분에서도 의뢰인의 만족도도 다를수 있습니다.
• 당연히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 비용이 더 비쌉니다.

로스쿨 1~7기 졸업생 88%, 변호사시험 합격

 

4. 명성과 신뢰도 조사하기

 

• 전관이냐, 판사, 검사 출신이냐 TV등 방송에 출연중이냐? 명성으로 보일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관 여부는 앞서 짧게 언급했고
• 판사 출신의 경우 변호사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이력으로 법률지식은 풍부하나 변호사로써 법관을 설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녹아내는데에는 다소 미숙할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의 경우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거나 재판에 있어서 100%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달리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더불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기소와 구형을 통해 처벌을 주는 방향에 특화 되어 있어 변호사로써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을 선처하게끔 하는데에는 다소 미숙 할 수있습니다.
• 내 사건이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 소가<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 지인을 통한 소개도 좋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수집도 좋습니다. 다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명성과 신뢰도를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5. 소통 능력 평가하기

• 변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 상담도 직접하고 소송진행도 직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더불어 문의사항 및 서로 소통이 필요할때 잘 응대해주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6. 접근성 고려하기

• 사무실 위치, 응답 시간, 소통 방식 등 변호사의 접근성을 고려하십시오.
• 그러나 접근성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 대부분 법률사무소는 전국 어디든 사건을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울 변호사가 지방 사건의 경우 약간의 출장비등이 책정되어 수임료가 다를수 있습니다. 

7. 상담 시 변호사 살펴보기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 주의>

• 첫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실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 유사한 사건에서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상담때 질문 또는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 더불어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십시오. 100%는 없습니다.
•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부분 - 상담해준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 또 확인해보세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8. 사무장을 통한 상담주의

•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야 정확합니다.
• 법률사무소에 방문하면 누가 변호사고 누가 사무장인지 알수 없지요.
  지금 나와 상담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 더불어 지인등을 통해 사무장을 소개 받아 변호사 상담을 하는경우
  사무장이 상담하고 비용이 얼마다 하고 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겨주면서 사무장이 소개비를 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런경우 예를 들어 의뢰인은 1000만원 착수금을 지불했는데 변호사는 300만원 사무장에게 소개비로 주었다면 
  실제적으로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변호사가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이 사건은 변호사에게는 1000만원 - 300만원( 세금-예를들어 소득세 30%세금일때) - 300만원( 소개비) = 실제로는 400만원짜리 사건이 됩니다.
• 의뢰인은 1000만원짜리 사건으로 생각하고 
  변호사는 400만원짜리 사건으로 생각하고 ^^;
• 모든 사무장이 이런일을 하는게 아니지만 법조시장에서 왕왕 있는 일입니다.

9. 전문변호사 주의

• 이혼전문, 상속전문, 형사전문, 민사법전문 등등등 전문 변호사 등록은 일정 요건<3년이상,30건이상> 을 갖추면 변호사 1인당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문이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전문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 예를들어 교통사고분야에 000변호사님 정말 실력이 출중하죠~
  그러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고용변호사로 대표가 내려주는 사건을 별 책임감 없이 받아서 사건이 돌아가는게 신기할 정도로 겨우겨우, 영혼없이, 무성의하게 한 3년을 지낸 변호사도 00전문을 변호사를  등록할 수있는게 현행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00전문이 정말 전문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에 있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 더불어 00전문변호사 타이틀은 1명당 2개까지만 가능하기에 정말 필드에서 각종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10년이상의 경력변호사들중에도 00전문이라하면 00사건만 의뢰할까봐, 00사건외에는 잘 모르나? 할까, 00전문을 등록하지 않고 여러 사건을 두루두루 맏아서 진행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정리하면 00전문이 진짜 00전문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 물론 고용변호사로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불성실했고 무성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
• 가짜에 가까운 전문 변호사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10. 과도하게 비싼 수임료, 과도하게 저렴한 수임료

• 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개략적인 재판의 기간, 변호사의 실력등을 통해 책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유명세로 부풀려지는 수임료 또는 이게 맞나 싶은 정도의 저렴한 수임료는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 과도한 수임료는 부풀려진 것이고 
• 비상식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는 경력이 아직 쌓이지 못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실습정도로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에 싸게 수임하는 경우 또는 저렴한 수임료를 공격적으로 광고하여 박리다매를 영업전략을 삼은 변호사 - 이 경우 과도한 숫자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된 사건들 모두가 부실하게 됩니다. 즉 내 사건은 싸구려 취급받는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