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 : 사유, 소송 절차 및 판결 효력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이혼무효: 사유, 소송 절차 및 판결 효력

이혼이 성립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간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거나, 특정 절차가 위반된 경우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법적 혼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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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이혼무효 사유
   •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 이혼무효가 인정되는 사례
2. 이혼무효소송 절차
   • 관할법원
   •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 기간
   • 소송의 상대방
3. 이혼무효소송의 법적 효력
   • 판결의 효과
   • 불복 절차 (항소 및 상고)

이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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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무효 사유

🔹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①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이혼신고가 없거나,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이혼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이혼무효가 인정되는 사례
✔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 배우자가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경우
✔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부부 중 한 명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진행된 경우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의 성립)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이혼의사 철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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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무효소송 절차

🔹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됨.

1. 부부가 동일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 해당 지역 가정법원
2.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해당 지역 가정법원
3.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피고(배우자)의 거주지 가정법원
4.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생존 배우자의 거주지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무효소송의 관할)

🔹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 이혼무효소송은 부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 가능.
✔ 이혼무효 사유가 존재하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23조 (이혼무효소송의 제기권자)

🔹 소송의 상대방
✔ 부부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배우자가 피고가 됨.
✔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부 모두가 피고가 될 수 있음.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피고가 됨.
✔ 소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됨.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24조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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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무효소송의 법적 효력

🔹 판결의 효과
✔ 법원이 이혼무효를 인정하면, 해당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
✔ 즉, 혼인 상태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며, 부부관계가 원상 회복됨.
✔ 이혼무효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됨.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21조 (이혼무효 판결의 효력)

🔹 불복 절차 (항소 및 상고)
✔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 전 또는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 가능.
✔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가능.

📌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19조 (항소)
• 「가사소송법」 제20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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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이혼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혼무효가 될 수 있음.
✔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법적 혼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짐.
✔ 이혼무효 판결에 불복하면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가 가능.

이혼무효를 주장하려면 이혼 절차 및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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