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이혼

[이혼] 이혼 조정 신청, 능사인가?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

sangsanglaw1 2025. 2. 5. 15:08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조정 신청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 과연 능사일까?

요즘 이혼 조정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신청이 모든 경우에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능사인지,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란?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소송의 일부 절차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 소송

1. 이혼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의 차이점

  •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소송의 일부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혼 조정 신청서와 이혼 소송 소장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에는 혼인 파탄 원인이나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조정 신청 시에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소송 소장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조정 진행 과정

2. 이혼 조정 신청의 장단점

장점

  • 신속한 진행: 이혼 소송보다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중심: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여 이혼 조건을 결정하므로, 서로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조정 기일 우선 배정: 법원에서 만나는 첫 기일이 조정 기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임시 처분 결정 신속: 조정 결렬 시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결정 등 임시 처분 관련 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합의 불발 가능성: 이혼에 대한 부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간 낭비 가능성: 합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 파악 어려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조정 신청,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혼 조정 신청이 유리합니다.
    1. 이혼 의사 합치: 이혼 여부에 대한 부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2. 양육권/친권 합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재산 분할 합의: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대략적인 재산 상황을 알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이혼 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진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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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결론

이혼 조정 신청은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모든 경우에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위에서 제시된 요건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조정 신청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개괄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의 안내이지 이혼 절대로 혼자 해쳐나올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일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이혼과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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