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시 부동산 재산 분할 완벽 정리: 시점, 기여도, 명의, 세금, 양육, 대출까지!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협의이혼절차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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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 언제, 어떻게 결정될까?

이혼 시 부동산 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입니다.

즉, 1심 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세와 가치를 평가하여 분할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닌, 재판이 종료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는 변동성이 크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진행 중에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경우,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이 늦춰지면서 부동산 시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재산 분할 기여도: 누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기여도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 부동산 취득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재산 관리 등
• 가사 및 육아 노동 기여: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내조 기여: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내조 역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 명의: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까?

부동산 명의는 재산 분할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단독 명의: 부동산이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명의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 명의: 부동산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혼 시에는 공동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 후에는 부동산 명의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양도세, 재산세 등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시 부동산 재산 분할은 세금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혼 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미성년 자녀와 부동산: 양육권과 거주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거주권은 부동산 분할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 양육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지정됩니다.
• 거주권: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거주할 집을 결정하며, 양육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6. 주택 담보 대출: 채무는 어떻게 분담할까?

부동산에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이혼 시 채무 분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채무 인수: 부동산 명의를 가져가는 사람이 주택 담보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무 분담 비율 결정: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무 분담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7. 부동산 시장 상황: 상승기 vs 하락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 상황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상승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공동 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하락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재산 분할 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합니다.상승기에는 부동산 매각 후 현금 분할, 하락기에는 손실 최소화를 위한 매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이혼 시 부동산 분할, 전문가 도움이 필수!

이혼 시 부동산 재산 분할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 세금, 부동산 시장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절차를 대리합니다.
• 세무사: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시세 및 가치 평가, 매각 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이혼 과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 시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 및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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